포괄적 사업승계 계약서

광역형 또는 사회적일자리 사업단의 분리 독립의 경우

양도인 0000(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양수인 0000(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사업승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의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00사업단으로 참여한 참여자와 그 활동실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도내용]

1.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실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사업실적 및 인력 등을 포함)

2) 0000사업

3) 0000사업

4) 기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제반 사항

2. 고용을 승계하는 근로자 명단은 별도로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제3조 [소유권 이전서류 등]

1. 당사자 쌍방은 2010년 00월 00일 상호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를 교환하여 양도계약을 종료한다.

2. 제1항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은 합의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당사자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제4조 [고용승계]

1. “을”은 “갑”의 사업장에 고용된 인력 가운데 00사업단 00명에 한하여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하여 승계고용의 거부를 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승계 방해행위 또는 “갑” 자신이 당해 인력의 고용을 위하여 거부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 [임금보장 등]

1. 본 계약에 기해 승계된 인력에 대하여 “을”은 기존의 임금을 보장하며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

2. “을”이 사업을 양수한 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속년수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재무정리]

1. 본 계약이후 “갑”은 대내 부채 및 채권 일체에 대한 목록표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하고 “을”은 이를 검토한 후 계약의 지속을 결정하였을 때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다.

2. 제1항의 검토결과 부채가 과다하여 매매대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을”은 동 계약의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의 불응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시 “갑”은 즉시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하며 상호간에 일체의 손해 배상의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해 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10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8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9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한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동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10년 00월 00일

( “갑” )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연락처 :	( “을” )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