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유의사항
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이 필요 합니다.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습니다. ③ 선정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공단에서 무관 합니다.) ④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⑤ 정부지원금은 협동조합과 조합 내 조합원과의 내부거래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내부거래 : 협동조합에서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 구입 등 ⑥ 同 사업 선정 시,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19년 2월 ~ 10월

□ 지원규모 : 150억원(공동일반 100억원, 공동장비 50억원)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총 3회 모집

구 분	1차	2차	3차
신청․접수	3.4(월) 09:00 ~ 3.20(수) 18:00	4.1(월) 09:00 ~ 4.19(금) 18:00	5.1(수) 09:00 ~ 5.20(월) 18:00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구 분		구성요건
일반형		소상공인 5개사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		조합원 20인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택1)	① 조합원 15인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프랜차이즈가맹점(소상공인) 15개 이상으로 구성
	연합회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유의사항

◦ 참여제한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우대사항 : 아래의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시 가점 우대

- 청년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참여한 조합

- 여성･장애인 : 여성 또는 장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조합

- 고용창출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백년가게 : ‘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제로페이 : ‘제로페이’ 가맹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지원내용 :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공동일반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전문기관이 수행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전국규모화 사업	- 전국규모화를 위한 조합 자체 자율사업 등	선도형‧체인형만 신청가능
	프랜차이즈 시스템	- 공개정보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프랜차이즈 매뉴얼 등	체인형만 신청가능
공동장비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차량 지원 제외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19년 판로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체인형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필수

□ 지원한도 :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 분	분야별 지원내용(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공동일반	공동장비
일반형	1억원, 80% 이내	1억원, 70% 이내
선도형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체인형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1) 선도형‧체인형은 각각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최대 5억원

2)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조합(연합회) 부담

3) 공동일반, 공동장비 별도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조합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구분하여 선택하고 신청

◦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증빙서류 원본은 협약체결 시 관할 센터에 제출(선정되지 않은 조합은 미제출)

□ 제출서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함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제출기한*
작성서류	(1) <서식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협동조합	사업신청
	(2) <서식2>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사업신청
	(3) <서식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조합원 전원	사업신청
	(4) <서식4> 사업 참여 확약서	등기임원	사업신청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사업신청
사업자 등록증명	- 소상공인이 아닌 조합원(자연인)의 경우 제출 제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사업신청
소상공인 확인서류	- (권장)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가능)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 기준	조합원 전원	협약체결
세금납부 확인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 신규 설립으로 제출 불가 시 등기임원 전원 제출	협동조합, 조합이사장	사업신청
매출증빙 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협동조합	사업신청
조합원 명부	-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필수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명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협동조합	사업신청
출자자 명부	- 성명, 생년월일, 출자좌수, 출자금액 필수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명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협동조합	사업신청
협동조합 정관	- 각 정관 1조 조합 설립 기준 법령 확인 필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익배당내용 포함 필수	협동조합	사업신청
이사회 의사록	- 최근 1년간 이사회 의사록 - 해당사업 참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 필수 포함	협동조합	사업신청
기타서류	- 기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협동조합	사업신청

* 제출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3		평가·선정방법

□ 평가·선정방법 : 3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① (서류검토) 사업계획, 증빙문서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여부 등 검토

- 조합(연합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보완은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반려는 탈락)

< 서류검토 후 처리방법 >

구분	처리조건	후속조치
접수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현장평가 등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보완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사항 안내 *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미 보완시 탈락
반려	-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반려(탈락)사항 안내

② (현장평가) 외부전문가가 신청조합(연합회)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조합(연합회)은 2차(발표)평가 진행

* 가점사항 : 고용창출, 청년, 여성, 장애인, 백년가게, 제로페이 가맹점

③ (선정심의위원회)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 통과 조합(연합회)을 대상으로  선정심의 실시

- (심의내용) 협동조합(연합회)의 비즈니스모델, 역량, 발전 및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지원금액 타당성 여부를 심의

- (심의방법) 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서류를 토대로 발표 및 심의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심의

4		향후 추진일정(안)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접수	1차	2차	3차
현장평가	1차	1차	2차	3차
선정위원회		1차	2차	3차
결과통보		1차	2차	3차
사업진행			1차	2차	3차
사업완료						1차	2차	3차
사업정산							1차	2차	3차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의무사항

□ 사업에 선정된 조합(연합회)은 아래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비 집행 시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필수 이용해야하며, 미 사용시 사업추진이 어려움

◦ (교육이수) 선정 통보된 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사업 담당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운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중간점검) 협약체결 후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협업아카데미의 중간점검에 월 1회 이상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 (정보제공) 공단의 요청자료* 응대 및 전산시스템에 정보입력**을 해야 하며, 미 응대 시 협약사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기부 및 공단에서 서면･유선･이메일 등을 통해 요청하는 조합현황 정보 제공

** 조합에서 직접 재무정보 등 현황정보 입력(연 1회 이상 입력하고, 필요 시 증빙자료도 업로드)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미 이행 시 정부지원금은 미 지급함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교육이수, 자부담금 입금 등 협약체결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 등 신청기관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신청대상 자격요건(예 : 조합원 수 허위 보고 등) 등을 허위로 하여 참여한 경우 정부지원금 미지급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선정결과 통보 전까지는 사업 재신청이 불가하며, 통보 이후 탈락조합(연합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함

7		문의처

구 분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비 고
사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042-363-7724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5

(참고) 1.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절차

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3.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5. 전국 지역센터 및 관할구역 현황

6.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방법

(서식) 1. 기본요건 충족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참여확약서

참고1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절차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절차도>

단계			절 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①			지원사업 공고		◦ 공단 홈페이지 공고		공단
②			지원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 공고문의 신청서 서식 활용		협동조합(연합회)→공단
③			서류검토		◦ 제출서류 검토 - 제출서류 구비확인		공단
④			현장평가		◦ 신청조합(연합회) 현장평가 - 현장평가표로 조합(연합회) 방문하여 평가		지방청, 공단
⑤			선정심의위원회		◦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외부전문가)하여 선정심의 - 제출서류 및 현장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선정심의		지방청(일반형) 공단(선도·체인)
⑥			선정통보		◦ 최종선정 결과를 선정조합·연합회에 통보		공단 →협동조합(연합회)
⑦			사업운영교육		◦ 선정조합·연합회 대상 사업지침 및 운영교육실시 - 지침, 사후관리, e나라도움시스템 등 교육		공단 →협동조합(연합회)
⑧			협약체결 및 사업비교부		◦ 사업지원 협약 체결 - 교육이수, 이행보증보험발행 둥 ◦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비 교부		공단 ↔협동조합(연합회)
⑨			사업수행		◦ 사업추진		협동조합(연합회)
⑩			중간점검		◦ 사업 중간 진도점검 (월 1회)		협업아카데미 ↔협동조합(연합회)
⑪			완료보고서 제출		◦ 선정(승인) 된 사업비 집행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협동조합(연합회)→공단
⑫			완료점검		◦ 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접수 후, ‘완료점검’ 실시(현장점검) * 체인형은 완료보고서 평가 실시		공단
⑬			사후관리		◦ 지원 완료된 협동조합의 보조금 사용점검 및 진행현황 등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점검		공단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분 야	지원가능	지원제한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단순 레시피 개발 - 외부 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지정‧수행 * 협동조합과 수행기관 간 1:1 매칭	- 디자인(상품, 포장)의 경우 시제품 1개 외 제작 비용 지원 불가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답례품성격의 물품제작 - 조합의 물품의 소지 또는 이동 시 편리․효용성을 주는 것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물품 또는 재료비 성격의 물품 제작 - 조합 또는 조합원 사업체에서 사무용 소모품 또는 비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물품 제작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단순 하드웨어는 지원 불가
전국규모화사업	- 전국규모화를 위한 조합 자체교육‧ 인큐베이팅‧연수 등 자율사업 - 조합의 자체진행 사업만 가능	- 간접비‧인건비 지원 불가 - 계획서 제출 내용 외 사용 불가 - 외부 위탁 진행 불가
프랜차이즈 시스템	- 공개정보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프랜차이즈 매뉴얼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미비 시 취소
공동장비	- 품목별 구매단가 1천만원 이상 장비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 구매비용 1천만원 미만의 장비 - 모든 차량 (오토바이 등 포함) - 시설, 공사비(설치비, 전기배선작업 등), 장비 운반비용(수수료, 탁송료 등) 등 부수적인 비용은 지원 불가 * 구축에 공사가 필요하거나 소요비용 중 공사비에 대한 분리가 곤란한 장비는 지원불가 * 단, 공동장비 설치‧운용에 필요한 시공 재료비(전선, 배수관 등)는 지원 가능 - 사무용품, 집기류 등 소모성 자재, 냉‧난방기등 편의시설, 단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전산장비(노트북, 컴퓨터 등) 등 범용장비는 지원 불가 - 중고제품은 지원이 불가

* 공동장비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명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확인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 참고]

- (2015년 이전 창업기업)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평균매출액과 무관하게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 (2016년 이후 창업기업)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7∼2018년)은 사업계획서(매출액)로 대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ㆍ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 2016년도 창업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으로 연매출액 확인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업자등록일	구 분	확인서류	비 고
2015년 이전 사업자 등록		-	미확인
		-	미확인
		-	미확인
2016년 이후 사업자 등록	간이과세자	-	미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손익계산서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매출액)로 대체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有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6.1.19 사업을 신청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6.11.20	’18.4.10	(직전 사업연도) ’17.1월∼’17.12월
예시2	’17.2.5		(최근 12개월) ’17.4월∼’18.3월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①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지역가입 사실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소상공인 확인방식 변경(요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확인사항	상시근로자수만 확인	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확인
① 평균매출액확인 (소기업 해당 여부)	미확인	□ (확인대상) ’16.1.1 이후 창업업체 □ (확인내용) 연평균매출액 확인 □ (확인서류) 매출액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등 ** 사업계획서상의 매출액 ***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미확인 □ (매출액 기준) [별첨 참고]
② 상시근로자 수 확인 (소상공인 해당 여부)	□ (확인내용) 현재 기준 상시근로자수 확인 □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有 :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현황 등 - 상시근로자無 :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확인내용) 최근 12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 확인 □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有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관련근거(법령 등)

◦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 소기업 확인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별표3]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80억원 이하(종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별첨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판단기준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변경(’16.1.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2조 (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 매출액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3호“나”에 따르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매출액 × 12개월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하여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등은 매출액 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우므로 정책자금 신청시 작성서류인 “사업계획서(직접대출은 사업현황)” 상에 기재된 “매출액”을 통해 산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제2항(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17.8.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8.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중소기업 확인방법)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확인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1부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및 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별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5		전국 지역센터 및 관할구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1357)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 강원 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5,(군자동) 비전빌딩2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2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양평동)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미아동),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홍천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평창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부산 경남 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연산동),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중앙동3가),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양산시,밀양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서구,북구,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남부동) 남부빌딩 2층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봉화군,예천군,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상주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광주호남 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남악리),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	목포시,무안군,해남군,강진군, 영암군,장흥군,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빛가람동),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남중동),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경기 인 천 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56-5302 (031)663-5302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오리로 904, 영우프라자빌딩 5층 505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하남시,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의정부동)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주안동), 삼원빌딩 2층	연수구,남구,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부흥오거리) 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 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02호	유성구, 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중구,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취암동), 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동문동), 서산시청 2호 서산시	서산시,보령시,태안시,당진군,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청양군,세종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화산동), 문화회관 2층 제천시	제천시,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문정리), 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참고6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방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온라인 신청 전, 소상공인마당사이트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공포’13.8.6, 시행’14.8.7일)되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에 휴대폰 또는 I-PIN을 통해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 필요

①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회원가입’을 클릭

②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확인 후 동의란 체크(동의하지 않을 시 회원가입 불가)

③ 원하는 인증 방법 중 택1

(휴대폰인증) 실명인증에서 ‘휴대폰인증’을 클릭 후 새로 뜨는 팝업창에서 통신사 선택 후 개인정보 이용 등에 동의, 휴대폰번호 및 생년월일로 실명 인증

(아이핀 활용) ‘아이핀’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된 아이핀(I-PIN)으로 인증 ☞ 아이핀 아이디 부재 시 신규발급 진행

④ 정상적으로 실명을 인증 시 아래와 같이 팝업창으로 확인 가능

⑤ 가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완료

서식1		기본요건 충족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기본 자격요건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예/아니오”에 √를 체크(접수마감일 기준)

◆ 자격요건(5)에서 1개라도 ‘아니요’로 체크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처리

◆ 진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구분		자격요건	진단결과
1	(1) 일반	• 조합원(회원) 내 소상공인(소상공인협동조합) 비율 - (조합원) 소상공인 5인 이상입니다. - (비율) 전체조합원 중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대기업은 구성원으로 미참여)	□ 예 □ 아니오
	(2)선도	• 조합원(회원) 내 소상공인(소상공인협동조합) 비율 - (조합원) 조합원이 20인 이상입니다. - (비율) 전체조합원 중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대기업은 구성원으로 미참여)	□ 예 □ 아니오
	(3)체인	• 조합원(회원) 내 소상공인(소상공인협동조합) 비율 - (협동조합) 조합원이 15인 이상이고, 전체조합원 중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합회) 협동조합기본법 상 연합회이고, 조합원 중 소상공인협동조합이 3개 이상입니다.	□ 예 □ 아니오
2		• 협동조합 업종 - 조합 및 조합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으로 구매협동조합 운영하는 경우 제한적 허용	□ 예 □ 아니오
3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협동조합조합(연합회) 및 이사장(대표자)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습니다.	□ 예 □ 아니오
4		• 휴·폐업 여부 - 협동조합조합(연합회) 및 조합원은 휴·폐업 상황이 아닙니다.	□ 예 □ 아니오
5		•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협동조합(연합회)명 : 이사장(대표자)명 : (법인인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사업계획서

협동조합명
조합유형	일반형( ) 선도형( ) 체인형( )

2019년		월		일

※ 본 사업계획서 양식은 페이지 제한 없으며, 필요 시 추가하여 작성 가능

1. 협동조합 현황자료

1-1. 협동조합 일반 현황

협동조합명 (연합회명)				이사장명 (대표자명)
업 태		*표준산업분류		종 목
조합 주요 품목	분류	서비스, 소재(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기 지원 현황	지원 연도	*지원 받은 연도 모두 기재
	제공 유형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지원 금액	*정부지원금 기준
조합원 수 (명)	연도	전체조합원	소상공인	고용 인력 (명)	연도	협동조합 (연합회)		조합원 사업체
	설립 당시				설립 당시
	’16년				’16년
	’17년				’17년
	’18년				’18년
재무 현황 (원)	연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출자금
	설립 당시
	’15년
	’16년
	’17년
	’18년

1-2. 협동조합 공동사업 성과 목표 (필수작성)

구분	조합원	고용인원	매출액
’19년	명	명	백만원
’20년	명	명	백만원
’21년	명	명	백만원
* 신청연도 기준 3년 간 협동조합 성과 목표 * 당해 목표 대비 성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판로 등)

2. 사업계획서

2-1. 사업 추진배경

협동조합 연혁별 주요내용 (요약기술)
협동조합 설립배경	* 공동사업 추진배경 기술 (협동조합 결성 사유, 조합의 공동사업의 목적 등)
조합원 현황	* 협동조합 구성원현황 (조합 내 역할 및 공동사업 기대효과 등, 임원 전체 기술, 비임원 5인이내 기술 ) 1. 홍길동(이사장) - 조합 내 역할 : 물품생산 및 관리 - 공동사업에 따른 개인적 기대효과 : 공동수발주로 인한 인건비 절약 2. 사임당(이사) - 조합 내 역할 : 물품생산 및 관리 - 공동사업에 따른 개인적 기대효과 : 고정 판매로 인한 판촉 비 절감 3. 임꺽정(감사) - 조합 내 역할 : 조합상품 유통 - 공동사업에 따른 개인적 기대효과 :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물류비 절약 4. 고길동(조합원) - 조합 내 역할 : 조합상품 판매 - 공동사업에 따른 개인적 기대효과 : 매입단가 및 유통비 절감을 통한 이익 확대 임원 전체 기술, 비임원 5인 이내 기술

2-2. 사업 추진계획

협동조합 운영성과	* 그간의 협동조합의 추진성과를 기술(기지원조합의 경우 지원에 따른 성과 기술 필수)
사업 비즈니스 모델	*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법 기술, 수익의 원천 및 진행방법 등
세부추진 계획	* 타 조합과 구분되는 전략이 차별성, 경쟁력, 핵심가치 등 포함 * 기본 제공한 질문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질문 이외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 가능 1. (필수)공동사업 지원의 필요성? 2. (필수)공동사업 지원 후 활용 방법? 3. 협동조합의 주요 고객과 상품의 가치는? - 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어떤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기술 - 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는 현재 누구(어떤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지 주요 고객 순으로 현황 기술 - 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지 기술(가격, 디자인, 성능, 편리성 등 다양한 니즈 中) - 제공하는 제품의 가치가 경쟁업체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술(경쟁업체보다 우위인 협동조합의 조건) 4. 협동조합 및 조합원 수익원천 및 현재 거래처에 제공하고 있는 제품(서비스)의 판매방식, 가격구조, 마진구조, 범위 등 - 사업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원천은 무엇이며 지속적인 수익모델 기술 -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판매・제공 방식의 타 기업과의 차별성 - 협동조합과 조합원 각각의 수익원천에서 마진과 시장점유율이 높은지 동일 업종별 비교 등 현황 분석 - 거래처 각각의 점유율은 협동조합과 조합원에게 각각 어느 정도이며 경쟁업체에 비해 점유율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 분석 5. 고객의 반복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자사의 수단·방법·장치 - 각각의 고객마다 제품(서비스)의 반복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6. 신규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방법·장치 등 - 사업 방식에 따라 신규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 고객확보와 고객유지 및 판매촉진을 위한 방안 7. 제품홍보 및 판매전략(경쟁업체와 비교, 차별성 서술) - 경쟁 업체는 어떤 운영 전략을 실행하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술 -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해당 조합만의 어떤 홍보 및 판매 전략이 있는지 기술 - 현재 또는 계획되어 있는 협동조합 방식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현재 전략 및 향후 전략 기술 8. 협동조합 사업운영에 따른 조합원의 이익(혜택)은?
사업 기대효과	* 협동조합 사업추진 목표 및 확대・발전, 공동사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향후 자립화 계획	* 공동사업 지원 후 협동조합 자립화 계획, 중장기 협동조합 계획 등

2-3. 지원내용 지원금 편성내역(필요분야 작성)

지원분야		세부내역	총금액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공동일반	개발
	브랜드
	공동마케팅
	네트워크
	전국규모화사업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공동장비
계

2-4. 협동조합 관련사진

협 동 조 합 관 련 사 진
< 외부전경 >	< 내부전경 >
조합원명/조합원 사업체 상호명
< 외부전경 >	< 내부전경 >
조합원명/조합원 사업체 상호명

붙임. 지원분야별 서류 첨부

개발

<제출서류>

① [붙임1] 소요예산내역서 1부

② [붙임2] 개발계획서 1부

[붙임1] 개발 소요예산내역서

개발 소요예산내역서

협동조합명 (연합회명)		이사장명 (대표자명)	(법인인감)
개발업체명		대표자명	(인)

□ 세부내역

비목	세부내역	금액(원)	비고
① 인건비	※ 단가 x 기간(월) x 투입비율
② 직접비	※ 세부 규격, 단가 x 수량 x 인원 x 횟수 등
③ 간접비	※ 세부 규격, 단가 x 수량 x 인원 x 횟수 등
총 계

□ 합계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① 인 건 비
② 직 접 비
③ 간 접 비
합 계		100%

※ 작성 전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이후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을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금액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지원금액이며, 부가세(VAT)는 제외하여 작성합니다.

※ 부가세(VAT)는 협동조합 부담입니다.

[붙임1-1] 개발 소요예산 내역서 작성요령

개발 소요예산 내역서 작성요령

1) 인건비 : 투입되는 인력별로 단가, 기간(개월), 투입비율 기입하여 최종 금액 산정

- 투입비율은 개인별 총 투입가능 노동량 대비 해당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비율로써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2019년

- 인건비 산출공식 :

금액	=	월임금 단가(원)	×	기간(개월)	×	(투입비율 %)
		A		B		C

2) 직접비 : 세부 비목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최종 금액 산정

◦ 도서 및 정보 구입비 : 관련 분야의 오프라인 도서(보고서, 책자, 잡지 등) 및 온라인 정보(Web-DB자료, 논문 등)의 구입비용

◦ 보고서 및 매뉴얼 인쇄비 : 최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1부당 단가, 인쇄수량, 책자크기 등 세부사항 필수 기입

◦ 기타 : 과제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간접비 : 세부 비목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최종 금액 산정

◦ 출장비 : 지원업체 사업주 인터뷰, 업무협의 등을 위해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로,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정

◦ 업무추진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회의비 등 과제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로서, 총 사업비의 3% 이내로 산정

◦ 비품 구입 경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4% 이내로 산정

※ 통상적으로 관련업계 또는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 비용을 단가로 산정하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책정된 비용이 과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작성된 사업비 소요예산내역서의 충실성이 떨어지거나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작성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붙임2] 개발계획서

개발 계획서

협동조합명 (연합회명)		이사장명 (대표자명)	(법인인감)

□ 개발회사 기본정보

업체명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폰
홈페이지				대표자 E-mail
과제책임자	성 명		부서/직위				휴대폰
	전 화		팩 스				E-mail
개발내용	□ 프로세스 연구개발 □ 신제품‧기술 개발 □ 공정개선 연구개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4조)	1. 수집목적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사업 참여 2. 활용업무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선정․평가․사후관리 3. 보유기한 : 신청일로부터 5년 4. 파기방안 : 정보파일 및 문서 파기 5. 수집항목 :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19 년 월 일 대 표 자 성명 (서명/인) 과제담당자 성명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아래 작성예시항목을 참고하여 개발업체 자율양식 활용 가능

□ 개발내용

1. 사업명 :

2. 개발기간 :

3. 개발목적

◦

4. 개발내용

▪향후 진행하게 될 기술개발의 각 세부항목에 대한 주요 내용 기술

- 지원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술개발 과정 기술

- 향후 기술에 관한 법적소유에 대한 명확한 내용기술

- 지원업체와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향후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기술

◦

◦

◦

5. 사업추진일정

6. 인력투입계획

▪ 과제 착수부터 완료까지 세부개발내용별로 구분하여 소요기간 작성

- 주간단위로 구분

- 최종 결과물 제출 및 피드백 일정까지 포함

▪ 참여인력의 총 투입일수(M/Day) 표시

- 동 사업과제 복수 참여를 고려해 모든 참여인력의 투입일수를 개별로 표시

◦

브랜드

<브랜드 관련 제출서류>

① [붙임3] 브랜드 개발 신청서 1부

[붙임3] 브랜드 개발신청서

브랜드 개발 신청서

협동조합명 (연합회명)		이사장명 (대표자명)	(법인인감)

신청항목 (☑ 체크)					신청금액
브랜드	□ BI □ CI (택1)		□ A 심볼, 로고, Basic identity 3종		만원
			□ B 심볼, 로고, Basic identity 10종
	BI + CI		□ A 심볼, 로고, Basic identity 3종		만원
			□ B 심볼, 로고, Basic identity 10종
	캐릭터		□ 기본동작, 응용동작 등 5종		만원
	네이밍		□ 개발기획, 비교시안(5개) 등		만원
디자인패키징 (택1)	포장 디자인		□ A 비슷한 이미지 3가지		만원
			□ B 다른 이미지 3가지
			□ C 라벨디자인
	제품(상품) 디자인		□ A 3D 렌더링		만원
			□ B 목업 제작 (일반)
			□ C 목업 제작 (고급)
총 계					만원
신청 사유
제품 소개*		제품앞면		뒷면

* 디자인패키징 신청 시에만 작성하며, 디자인패키징을 진행할 제품(상품) 사진 필요

[붙임3-1] 브랜드 개발내용 세부 구분표

브랜드 개발내용 세부 구분표

신청항목			단가	비고
브랜드	BI / CI (택1)	* A : 심볼, 로고, Basic identity 3종	1,000만원	택1
		* B : 심볼, 로고, Basic identity, Application identity 10종,	2,000만원
	BI + CI	* A : 심볼, 로고, Basic identity 3종	1,600만원	택1
		* B : 심볼, 로고, Basic identity, Application identity 10종,	3,200만원
	캐릭터	캐릭터 기본동작, 응용동작 등 5종	1,500만원	-
	네이밍	네이밍 개발기획, 시장(자료)조사, 비교시안(5개 이내), 설문(기업 등)	1,000만원	-
	브랜드 상표출원 비용포함 (1류 限)
디자인패키징 (택1)	포장 디자인	* A : 비슷한 이미지 variation 3가지 이상 (크기, 컬러 등 유사)	600만원	택1
		* B : 다른 이미지 Variation 3가지 이상	800만원
		* C : 라벨디자인 3종	350만원
	제품 (상품) 디자인	* A : 제품(상품) 디자인 3D 렌더링 (시장조사, 디자인컨셉설정, 3D렌더링)	1,500만원	택1
		* B : 제품(상품) 디자인 목업 제작(일반) (시장조사, 디자인컨셉설정, 렌더링, 디자인목업(Mouk-up))제작	2,000만원
		* C : 제품(상품) 디자인 목업 제작(고급) (시장조사, 디자인컨셉설정, 렌더링, 디자인목업(Mouk-up)) 제작	3,000만원

※ 상기 신청항목 중에서만 선택 가능하며, 선정 후 브랜드 전문기관인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수행기관과 1:1 매칭 및 결과물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 디자인패키징의 ‘포장디자인’과 ‘제품(상품)디자인’의 경우 동시진행은 불가합니다.

※ 상기 금액은 부가세(VAT) 제외 금액입니다.

※ 부가세(VAT)는 협동조합 부담입니다.

마케팅

<제출서류>

① [붙임4] 표준견적서 3부

[붙임4] 마케팅 표준견적서

마케팅 표준견적서

2019년 월 일 귀하 공급가액 : 원整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사업장 주소
		업 태		종목
		전화번호 (office)		FAX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총 계				원

※ 단가 및 공급가액은 부가세(VAT)를 제외하여 작성합니다.

※ 부가세(VAT)는 협동조합 부담입니다.

네트워크

<제출서류>

① [붙임5] 소요예산내역서 1부

② [붙임6] 개발계획서 1부

[붙임5] 네트워크 소요예산내역서

네트워크 소요예산내역서

협동조합명 (연합회명)		이사장명 (대표자명)	(법인인감)
개발업체명		대표자명	(인)

□ 세부내역

비목	세부내역	금액(원)	비고
① 인건비	※ 단가 x 기간(월) x 투입비율
② 직접비	※ 세부 규격, 단가 x 수량 x 인원 x 횟수 등
③ 간접비	※ 세부 규격, 단가 x 수량 x 인원 x 횟수 등
총 계

□ 합계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① 인 건 비
② 직 접 비
③ 간 접 비
합 계		100%

※ 작성 전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금액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지원금액이며, 부가세(VAT)는 제외하여 작성합니다.

※ 부가세(VAT)는 협동조합 부담입니다.

[붙임7-1] 네트워크 소요예산 내역서 작성요령

네트워크 소요예산 내역서 작성요령

1) 인건비 : 투입되는 인력별로 단가, 기간(개월), 투입비율 기입하여 최종 금액 산정

- 투입비율은 개인별 총 투입가능 노동량 대비 해당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비율로써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산출공식 :

금액	=	월임금 단가(원)	×	기간(개월)	×	(투입비율 %)
		A		B		C

2) 직접비 : 세부 비목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최종 금액 산정

◦ 도서 및 정보 구입비 : 관련 분야의 오프라인 도서(보고서, 책자, 잡지 등) 및 온라인 정보(Web-DB자료, 논문 등)의 구입비용

◦ 보고서 및 매뉴얼 인쇄비 : 최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1부당 단가, 인쇄수량, 책자크기 등 세부사항 필수 기입

◦ 기타 : 과제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간접비 : 세부 비목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최종 금액 산정

◦ 출장비 : 지원업체 사업주 인터뷰, 업무협의 등을 위해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정

◦ 업무추진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회의비 등 과제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로서, 총 사업비의 3% 이내로 산정

◦ 비품 구입 경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4% 이내로 산정

※ 통상적으로 관련업계 또는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 비용을 단가로 산정하되,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책정된 비용이 과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작성된 사업비 소요예산내역서의 충실성이 떨어지거나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작성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붙임6] 네트워크 개발계획서

네트워크 개발계획서

협동조합명 (연합회명)		이사장명 (대표자명)	(법인인감)

□ 개발회사 기본정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폰
홈페이지				대표자 E-mail
과제책임자	성 명		부서/직위				휴대폰
	전 화		팩 스				E-mail
개발내용	□ 홈페이지 □ 온라인판매시스템 □ 쇼핑몰 □ APP 개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4조)	1. 수집목적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사업 참여 2. 활용업무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선정․평가․사후관리 3. 보유기한 : 신청일로부터 5년 4. 파기방안 : 정보파일 및 문서 파기 5. 수집항목 :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19 년 월 일 대 표 자 성명 (서명/인) 과제담당자 성명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아래 작성예시항목을 참고하여 개발업체 자율양식 활용 가능

□ 개발내용

1. 사업명 :

2. 개발기간 :

3. 개발목적

◦

4. 개발내용

▪향후 진행하게 될 기술개발의 각 세부항목에 대한 주요 내용 기술

- 지원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술개발 과정 기술

- 향후 기술에 관한 법적소유에 대한 명확한 내용기술

- 지원업체와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향후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기술

◦

◦

◦

5. 사업추진일정

6. 인력투입계획

▪ 과제 착수부터 완료까지 세부개발내용별로 구분하여 소요기간 작성

- 주간단위로 구분

- 최종 결과물 제출 및 피드백 일정까지 포함

▪ 참여인력의 총 투입일수(M/Day) 표시

- 동 사업과제 복수 참여를 고려해 모든 참여인력의 투입일수를 개별로 표시

◦

[붙임8-1] 네트워크 필수요건

네트워크 필수요건

가. 일반사항
1	ㆍ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공하는 웹 표준 준수
2	ㆍ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화 관리방법에 대한 관련법 및 시스템을 준수해 설계 및 구축
3	ㆍ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 제공가능
4	ㆍ다양한 접속 기기들의 해상도에 대하여 최적화된 레이아웃 및 인터페이스 표현(pc,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해상도에 따른 웹페이지 제공)
5	ㆍ과업 추진 시 표준화 및 확장성, 재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시스템 및 DB설계 시 유지보수가 용이한 형태로 구현
6	ㆍ최신OS버전, 브라우저 UI기능 지원
7	ㆍ홈페이지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침해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하며, 최신버전으로 서버환경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함
8	ㆍ사전테스트 환경을 구축해 충분한 검증시스템 개시
9	ㆍ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나. 홈페이지 기획 및 메뉴설계
1	ㆍ웹 사이트 로딩시간을 최소화하고 서버부하를 줄일 수 있는 직관적인 UI 구성
2	ㆍ정보의 체계적 분류와 그룹화를 통한 정보 접근성 및 가독성 제고
3	ㆍ전체메뉴를 한눈에 보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메뉴에 전체메뉴 펼침 기능 구현
4	ㆍ활용도 높은 서비스를 메인화면에 전면배치하여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극대화
5	ㆍ메뉴구성과 네비게이션을 DB화하여 사이트맵에 자동반영
다. 디자인
1	ㆍ접근속도, 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User Interface와 디자인 개발
2	ㆍ시각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연계해 이용자 편의성을 최대화 하도록 디자인
3	ㆍ각 메뉴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멀티미디어, 이미지 사용
4	ㆍ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편리하도록 가결한 페이지 구성
라. 기타사항
1	ㆍ개발 완료 후 1년 간 무상 유지보수 지원
2	ㆍ도메인 및 호스팅 비용 3년 지원
3	ㆍ앱(APP)개발 시, 모바일 마켓에 등록 필수

전국 규모화 사업

<제출서류>

① [붙임7] 소요예산내역서 1부

② [붙임8] 세부계획서 1부

[붙임7] 전국규모화사업 소요예산내역서

전국 규모화 사업 소요예산내역서

협동조합명 (연합회명)		이사장명 (대표자명)	(법인인감)

□ 세부내역

구분	세부내역	금액(원)	비고
직접비	※ 세부 규격, 단가 x 수량 x 인원 x 횟수 등
	▪ - - ▪ - -
총 계

※ 전국 규모화 사업은 자체 사업만 가능하며, 직접비 항목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과다계상 된 사업비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금액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지원금액입니다.

※ 부가세(VAT)는 협동조합 부담입니다.

[작성요령]

◦ 기존 조합원 또는 조합원 확보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 조합 특성에 맞는

전국 규모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 교육 시 필요한 재료(소모품성)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비(구입불가), 교육자료 인쇄비 등

◦ 전국단위 조합원 영입을 위한 규모화 사업과 관련한 직접사업비 등

[붙임8] 전국 규모화 사업 세부계획서

세부계획서

1. 전국 규모화 목표 제시

구분	현재	목표
조합원 수	(예시) 30명	(예시) 50명
지역분포	▪조합원 지역 명시 (시‧도단위) (예시) 서울, 경기, 충북, 부산	▪조합원 지역 명시 (시‧도단위) (예시) 광주, 대구 까지 확산

1. 사업개요

▪사업개요 (예시)

- 사업명

- 사업목적

2. 규모화전략

▪전국 규모화를 위한 전략 제시 (예시)

- 사업 진행을 통한 중장기 전국규모화 전략

3. 세부추진내용

▪진행하게 될 사업의 각 세부항목에 대한 주요 내용 기술

- 사업 내 조합원 역할

- 향후 사업을 통한 조합원과의 상생협력 등

4. 사업추진일정

▪향후 추진사항 일정 반영 (주간, 월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제출서류>

① [붙임9] 소요예산내역서 1부

② [붙임10] 개발계획서 1부

- 개발회사 기본정보(표)

- 개발회사 소개서

- 개발계획서 (요약본 1부, 완본 1부)

[붙임9]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내역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내역서

협동조합명 (연합회명)		이사장명 (대표자명)	(법인인감)
개발업체명		대표자명	(인)

□ 세부내역

비목	세부내역	금액(원)	비고
① 인건비	※ 단가 x 기간(월) x 투입비율
② 직접비	※ 세부 규격, 단가 x 수량 x 인원 x 횟수 등
③ 간접비	※ 세부 규격, 단가 x 수량 x 인원 x 횟수 등
총 계

□ 합계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① 인 건 비
② 직 접 비
③ 간 접 비
합 계		100%

※ 작성 전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금액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지원금액이며, 부가세(VAT)는 제외하여 작성합니다.

※ 부가세(VAT)는 협동조합 부담입니다.

[붙임9-1]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내역서 작성요령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내역서 작성요령

1) 인건비 : 투입되는 인력별로 단가, 기간(개월), 투입비율 기입하여 최종 금액 산정

- 투입비율은 개인별 총 투입가능 노동량 대비 해당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비율로써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산출공식 :

금액	=	월임금 단가(원)	×	기간(개월)	×	(투입비율 %)
		A		B		C

2) 직접비 : 세부 비목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최종 금액 산정

◦ 도서 및 정보 구입비 : 관련 분야의 오프라인 도서(보고서, 책자, 잡지 등) 및 온라인 정보(Web-DB자료, 논문 등)의 구입비용

◦ 보고서 및 매뉴얼 인쇄비 : 최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1부당 단가, 인쇄수량, 책자크기 등 세부사항 필수 기입

◦ 기타 : 과제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간접비 : 세부 비목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최종 금액 산정

◦ 출장비 : 지원업체 사업주 인터뷰, 업무협의 등을 위해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정

◦ 업무추진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회의비 등 과제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로서, 총 사업비의 3% 이내로 산정

◦ 비품 구입 경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4% 이내로 산정

※ 통상적으로 관련업계 또는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 비용을 단가로 산정하되,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책정된 비용이 과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작성된 사업비 소요예산내역서의 충실성이 떨어지거나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작성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붙임10]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개발계획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개발계획서

협동조합명 (연합회명)		이사장명 (대표자명)	(법인인감)

□ 개발회사 기본정보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폰
홈페이지				대표자 E-mail
과제책임자	성 명		부서/직위				휴대폰
	전 화		팩 스				E-mail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4조)	1. 수집목적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사업 참여 2. 활용업무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선정․평가․사후관리 3. 보유기한 : 신청일로부터 5년 4. 파기방안 : 정보파일 및 문서 파기 5. 수집항목 :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19 년 월 일 대 표 자 성명 (서명/인) 과제담당자 성명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10-1]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개발회사 소개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개발회사 소개서

1. 회사소개

▪개발회사 연혁 등

2. 수행실적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관련 수행실적 기술

- 수행실적 1회 이상 수행자격 보유 필수

3. 인력현황

▪개발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경력 소개

- 상근전문인력 – 4대 보험 가입자 명단 (공고일 이전 가입되어 있어야함)

- 소속(부서), 성명(성별, 출생년도), 직책, 연락처, 이메일 기재

4. 강점소개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노하우, 차별화 전략 등 기술

※ 위 목록에 준수하여, 2장 이내로 요약하여 개발회사 소개서 작성

[붙임10-2]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계획서

세부계획서

1. 사업개요

▪지원업체 프랜차이즈화(체인화) 사업개요 (예시)

- 개발목적

- 개발기간 (수행기간 4~5개월 내, 사후관리 포함)

- 개발내용 (지원업체 정보공개서 작성 등 관련내용 약식 기재)

- 창출효과 (매출증대)

- 향후 기대효과 등

2. 사업전략

▪지원업체 파악 (예시)

- SWOT 분석 등 지원업체에 대한 경쟁력 분석

-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종 유사업체와 비교한 사업모델 분석

- 조합 및 조합원과의 상생협력 사례 등

3. 개발내용

▪향후 진행하게 될 개발의 각 세부항목에 대한 주요 내용 기술

- 지원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 과정 기술

- 향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법적소유에 대한 명확한 내용기술

- 지원업체와 개발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향후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기술

4. 사업추진일정

▪향후 진행하게 될 추진사항 일정 반영 (주간, 월간)

5. 인력투입계획

▪ 과제 착수부터 완료까지 세부개발내용별로 구분하여 소요기간 작성

- 주간단위로 구분

- 최종 결과물 제출 및 피드백 일정까지 포함

▪ 참여인력의 총 투입일수(M/Day) 표시

- 동 사업과제 복수 참여를 고려해 모든 참여인력의 투입일수를 개별로 표시

※ 요약본 1부, 완본 1부 필수

※ 아래 작성예시항목을 참고하여 개발업체 자율양식 활용 가능

※ 추후 발표평가 시, 지원업체와 협의하여 PT발표자료 준비

공동장비 증빙

<제출서류>

① [붙임11]공동장비 신청내역 총괄표 1부

② [붙임12]공동장비 품목별 표준견적서 3부

※ 1개 품목당 견적서 3부 제출

* 단 비교견적이 불가한 품목의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한 후, 단일 견적 제출(예 : 수입제품의 국내 독점판매 등)

※ 양식을 필히 준용하여 견적서 제출

[붙임11] 공동장비 신청내역 총괄표

공동장비 신청내역 총괄표

협동조합명 (연합회명)		이사장명 (대표자명)	(법인인감)

순번	품명	단가		수량		공급가액 (단가 x 수량)		비고
1			원		개		원
2			원		개		원
			원		개		원
			원		개		원
			원		개		원
			원		개		원
			원		개		원
			원		개		원
			원		개		원
			원		개		원
			원		개		원
			원		개		원
			원		개		원
			원		개		원
			원		개		원
			원		개		원
합계금액							원

※ 단가 및 공급가액은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붙임12] 공동장비 품목별 표준견적서

공동장비 품목별 표준견적서

2019년 월 일 귀하 공급가액 : 원整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사업장 주소
		업 태		종목
		전화번호 (office)		FAX

순번	[붙임] 공동장비 총괄표의 순번 기재
품명			모델명
규격	크기, 성능 등 구체적 기재		제조일자
제조국가			제조사
용도
단가	원	수량	개	공급가액 (단가 x 수량)	원

관련사진

※ 신청금액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지원금액이며, 부가세(VAT)는 제외하여 작성합니다.

※ 부가세(VAT)는 협동조합 부담입니다.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 참여 신청자 정보 수집․이용 나.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확산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다. 사업홍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가. 성명 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개업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년월일, 업태(종목), 연락처, 주소, 이메일 다.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가. 선정일로부터 5년 나. 개인정보 파기방법 - 제출서류 : 파쇄 - 전자파일 : 복구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 및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가. 교육, 용역수행 위탁기관	가. 성명 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개업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년월일, 업태(종목), 연락처, 주소, 이메일 다.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가. 선정일로부터 5년 단,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0년 나. 개인정보 파기방법 - 제출서류 : 파쇄 - 전자파일 : 복구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목적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공동 사업의 교육관리 위탁, 외부 위탁용역 추진
나. 범죄․산업재해․불공정․상벌사항 확인기관
- 목적 : 범죄․산업재해․불공정행위, 과거 상벌사항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에 정보제공
다. 국회 및 정부부처
- 목적 : 감사대응 등을 위한 국회 및 정부부처의 자료요청
라.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시 사업참여 신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시 사업참여 신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사가 소상공인사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홍보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미동의에 의한 사업참여 신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동 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서식 4		사업참여 확약서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참여 확약서

협동조합명 (연합회명)		법인등록번호

본 협동조합(연합회)은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참여함에 있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향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

첫째, 본 협동조합(연합회)의 조합원 전원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둘째, 본 협동조합(연합회)의 등기임원 전원은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작성)된 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2019 년     월     일

이사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 사		(서명 또는 인)		이 사		(서명 또는 인)
이 사		(서명 또는 인)		이 사		(서명 또는 인)
이 사		(서명 또는 인)		이 사		(서명 또는 인)
이 사		(서명 또는 인)		이 사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