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회계처리방식 변경 안내

□ 변경사항

○ 특정 비용보전 지원금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비용에서 상계하도록 사업보고서 작성 지침 개정(’16년부터 적용)

□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2010.10.8.)

*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 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한다.

☞ 한국회계기준원은 주시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 수행

※ 정부보조금은 상계처리 된 비용항목이 손익계산서 상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표기

□ 특정(인건비) 비용보전 지원금 상계적용 개선 비교 예시

현 행	개 선(’16년 1월 이후)
□ 일자리지원금 5,000,000원 사용시 Ⅰ. 매출액 10,000,000원 Ⅱ. 매출원가 5,000,000원 Ⅲ. 매출총이익 5,000,000원 Ⅳ. 판매비와 관리비 7,000,000원 직원급여 7,000,000원 Ⅴ. 영업이익 - 2,000,000원 Ⅵ. 영업외수익 5,000,000원 (생략) Ⅹ. 당기순이익 3,000,000원	□ 일자리지원금 5,000,000원 사용시 Ⅰ. 매출액 10,000,000원 Ⅱ. 매출원가 5,000,000원 Ⅲ. 매출총이익 5,000,000원 Ⅳ. 판매비와 관리비 2,000,000원 직원급여 7,000,000원 (인건비지원금) -5,000,000원 Ⅴ. 영업이익 3,000,000원 Ⅵ. 영업외수익 0원 (생략) Ⅹ. 당기순이익 3,000,000원

○ ’16년 1월 이후 사회적기업 관련 정부보조금의 상계처리 시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수익에는 지원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 상계처리 된 해당 비용 하단에 반드시 상계처리 해당항목명과 금액이 명시 될 수 있도록 함

□ 손익계산서 상 상계처리 항목 적용 예시

(인  건  비  지  원  금)

00기업

○ 손익계산서 상 구분 된 항목을 바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시 해당 지원금액을 정확히 기입하여 지원금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인건비 지원금 적용 시 사업보고서 작성 예시

(5)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 건 비	(예시)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지원금	118,202천원
		전 문 인 력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기 타		천원
		계		천원
	기 업 후 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 반 기 부			천원
	기 타			천원
	계			118,202천원

□ 적용시기

○ (적용시기) ‘16년 재무제표 적용→ ’17. 4월 사업보고서 제출 → ‘17. 10월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