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Q&A 답변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박병찬 주임입니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사회복지법인
공익실현	목적	공익실현
비영리법인	법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설립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관계부처에 설립인가신청	설립 방법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허가
1. 공익을 실현하는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여 조합이 지속적으로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	1. 회비 또는 기부금을 통한 목적사업 수행 2. 제한적인 수익사업(목적사업을 위한 영리 사업)

질문 2.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이 가능한지요?

답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절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위탁운영 할 수 있습니다.(단, 위탁 공고문의 신청자격 확인 필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질문 3. 사회복지기관(장애인 재활작업장 등)을 설립하였을 때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3.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도 존재하며 일정 요건을 달성해야 지원되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이러한 보조금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기에 설치 및 운영하시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떠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안내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질문 4.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직원 인건비(기관장 포함)는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4. 사회복지시설의 실무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문의해보신다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5.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느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답변 5-1.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공통의 목표와 공익을 실현해나가는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의 의결 방식은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1인이 1표를 행사하는 민주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공통의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상호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무궁무진 합니다.

사공들은 목적지를 설정하고 함께 손발을 맞추어 노를 저어야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간 공통의 목표 부재, 신규조합원 가입, 사업의 흥망 등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 모두의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조합운영에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수 있고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조합원 간 불화가 깊어지고 파벌이 형성 된다면 그 배는 분명 산으로 갈 것입니다.

답변 5-2.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을 하는 조직입니다. 기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주로 회비, 기부금으로 수행 됩니다. 이러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자체 영리 사업은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에 공헌하는 사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수입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공동체에 발전에 기여합니다.

ex) 장애인을 고용하여 A4 용지를 제작하여 판매, 그 수입으로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다양한 교육 및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사회적협동조합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입을 발생하시키기 위하여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적인 고민 없이는 조합은 단시간 내에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질문 6. 기타사항으로 향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6.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에서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조직입니다.때문에, 정부 지원사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축소된다면 이에 의존하던 사회적협동조합의 전망은 순식간에 어두워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그것이 다시 공익적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전망은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70-4763-0141    사회적경제본부 1팀 박병찬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