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 안내사항

(2021. 5. 18,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Ⅰ	지정 사항 변경 관리

1		지정 변경

○ (변경사항)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① 기관명, ② 소재지, ③ 대표자의 성명, ④ 지정유형 및 조직형태, ⑤ 사업자등록번호

○ (변경신청)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여성인력개발과)에 문서 혹은 전자우편으로 제출 하여야 함

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지정서(기존) 반납

·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 eug414@korea.kr / 02-2100-6196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인력개발과 예비사회적기업담당

○ (신청처리) 여성가족부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처리

- (보완요구) 지정변경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③ 변경신청서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정관 등

*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

- (신청서의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이 경우 시정지시 후 지정요건 미충족시 지정취소

②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반환을 요청한 경우

- (검토보고) 접수일로부터 10일(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이내에 증빙자료 등을 통해 변경신고사항의 사실유무, 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 검토

○ (지정변경 및 지정서 교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지정서 재발급 여부 결정

① 조직형태 변경

② 대표자 변경(기업의 양도･양수 제외)

* 단, 변경 후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 수리(수강확인증은 변경 신청 1년 이내의 수강실적만 인정하며,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가능)

③ 소재지 변경

④ 기타 비교적 단순한 사항의 경우

- 지정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서 재발급 여부를 결정

2		지정취소

○ (지정취소 사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④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 다만, 신청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

⑤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이행

* 재정지원사업의 약정해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위한 별도의 절차 생략가능

* 폐업, 도산에 따라 직권으로 지정취소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

3		지정반납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반납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반납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제출

Ⅱ	지정후 기관 관리

1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및 모니터링

○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 절차･방법, 각종 지원사업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교육

- 교육시기: 하반기 1회(12월 예정)

- 지원기관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 전문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의 협조를 얻어 모니터링 실시

-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지원사업의 지침에 의해 실시하는 지도･점검 시 모니터링 병행 실시

○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

① 지정요건의 유지여부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에 따른 계획의 이행여부

③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여부에 대한 확인

○ 모니터링 실시 결과,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등 지원 안내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시정지시를 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급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Ⅲ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1		목적

○ 중앙부처 소관 분야별로 특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권한을 부여

2		추천대상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시 추천 가능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이외에 여성가족부 소관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기업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3		추천절차

○ (신청기업 명단 송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하 ʻ진흥원ʼ)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접수마감 후 신청기업 명단을 작성하여 송부

○ (인증추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추천 대상기업을 결정(서면심의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추천이 결정된 기업에 대한 인증추천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의일 전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제출

○ (재추천)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이 인증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거쳐 인증을 재신청한 때에 다시 추천할 수 있음

※ 붙임목록

<별지 제5호서식>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업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지정 유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별지 제7호서식>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신청기관명
대표자			유급 근로자 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휴대폰)
지정일			지정번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반납유형		□ 경영상 악화로 인한 폐업 □ 기타
반납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폐업사실증명원 3. 그 밖에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및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없음[ ] 변경[ ]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 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이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관련 인건비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가사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예술[  ] 관광･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일반인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임금	근로시간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 추천서

기관 개요	연계 내용 및 추천 의견	비 고
(사)0000000	◦ 해당기관의 주된 사업내용으로 활동하는지 여부 (확인 불가시 제외 가능) ◦ 자치단체의 위탁, 용역 내용 (사업내용 포함) - 000지역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및 목욕서비스 (00년 ~ 00년) - 000 지역내 생태마을 조성, 지역사회 문화재 관리 위탁(00. 0월 ~ 00. 00월) - 000 사업을 00월중으로 위탁할 예정 ◦ 기관이 사업하기 위한 인허가 진행사항 또는 인적 물적(시설) 지원 계획 - 000 허가가 00월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므로 사회서비스 제공 가능 ◦ 기관이 해당지역에서 사회적기업 목적에 부합한 활동 등을 기재하여 적정성 및 우수성 기재	추천
	◦ 기재할 내용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위 해당기관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