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5–853호

2015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5.2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25.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방법

❍ 지정기업수 제한은 없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역개발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제한

❍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지정취소 기업과 대표자,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취소 기업의 주요 영업권,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취소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되어 설립된 기업

3		심사절차 및 방법

서류접수 (온라인)		기본 요건검토		현장실사		1차 심사		2차 최종심사		결과발표 지정서교부
신청기업		시군		시군(중간지원기관 협조)		시군 심사위원회		도 심사위원회		도

❍ (심사기준)지역문제 해결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40), 기업의 견실성(3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20),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10)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3항 근거 “지역사회공헌형” 우선 선정

- <가점> (+2)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참석기업 ※ 참석 서명부로 확인

(+5)道 모델발굴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경진대회 참여기업

※ 협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제출

❍ (심사방법)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의견청취 후 심사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점수 배점

-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배제

❍ (선정기준)심사결과 점수가 61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선정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 8. 25(화) ~ 2015. 9. 8(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접수후반부에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리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권장기간 : (북부권 기업) 8.25∼9.2, (남부권 기업) 9.3∼9.8

□ 사업설명회 개최

권역	일 정	장 소
북부권	9.1(수) 14:00-16:00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북부사무소 교육장
남부권	9.2(화) 14:00~16:00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남부사무소 교육장

※ [붙임오시는 길 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①기업회원 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신청서·신청기관 소개서 작성	⇒	④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첨부	⇒	⑤기타 증빙서류 첨부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작성 매뉴얼 별도 첨부

※ 온라인 접수 시 필요항목은 [붙임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통보 : 도·경기도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5		지정요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7가지) 충족

①조직형태,  ②사회적목적 실현, ③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④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등 구비

⑤조직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할 것

⑥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주

⑦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사이버 포함) 수강

※ [붙임1]참조

6		지정변경, 지정취소, 인증전환

□ 지정변경

❍ (심사·승인이 불필요한 경우)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

❍ (심사·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사항 이외에는 승인이 필요함.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 해지된 경우

❍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거칠 것

❍ 지정요건 미유지로 시정조치하였으나, 기한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지정서 자진 반납, 폐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정만료

❍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 인증전환

❍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7		후속지원

□ 지원체계 구축 및 판로지원

❍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네트워킹 지원

❍ 경영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교육·워크숍 등 참여기회 제공

❍ 스타기업 선정, 우수기업 제품 전시홍보 및 생협 등 대형마트 입점 지원

❍ 홍보 및 판로지원, 공공구매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전문인력인건비 지원 참여기회 제공

□ 선정기업 협조사항

❍ 상호거래 활성화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제품구매 확대 노력

❍ 기업 투명성 제고

- 경영공시 참여, 세부 사업실적 공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등

❍ 지역사회 공헌 및 활동 확대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 공동 협력사업 등 참여 확대

- 따복공동체, 협의회,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8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공고일 직전월 기준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합니다.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8008-3587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6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228-2669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292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3664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281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24	구리시	산업경제과	550-2599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2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71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3859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452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2609	포천시	기업경제과	538-2287
안양시	고용경제과	8045-2336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590-8906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347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828-8861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72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22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6055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화성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369-3107	양평군	지역경제과	770-2283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57
파주시	일자리정책과	940-5072	가평군	경제과	580-2957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수원시	228-2738	성남시	729-4958
고양시	960-7870~2	부천시	(032)710-6491
용인시	337-2528	안산시	481-3521
안양시	8045-2337	남양주시	594-2965
시흥시	310-2783	화성시	8059-9908~9
광명시	02-2680-6457	파주시	940-5087
김포시	980-2287	포천시	535-0092

❍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기관명	연락처	비고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888-0936	경기도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0	노동부 지정

[붙임1]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조직형태

o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o 위 법령에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비영리법인․단체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명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

※ 공고일 이전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3)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적 목적 실현

o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o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o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o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o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

유급근로자의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o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최소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만 인정

-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적용제외 예외),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 법령 준수

- 비영리법인·단체의 사업단으로 신청한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사업단에 소속되어야 하며, 모법인 소속 근로자는 인정하지 않음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등 구비

o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조직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할 것(1인 이상)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사이버 포함) 수강여부

o 대표자는 지자체,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사이버포함,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을 수료하여야 함

o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붙임2]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붙임3]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가장 최근 분기ʼ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가장 최근 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619,715	3,188,199	4,522,821	5,109,808	5,519,334
60%	971,829	1,912,919	2,713,692	3,065,884	3,311,600
월 보험료 납부액	31,000	61,020	86,560	97,800	105,640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ʼ14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19%)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ʼ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 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 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예) 저소득자로 ʼ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예) 일반근로자로 ʼ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붙임4]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 ․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에 한함(동종업종만 사회서비스제공형 진입가능)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홍페이지(http://www.nts.go.kr)『조회․계산』내 “2013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PDF 파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초 ․ 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0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0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0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0 ʻʻ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ˮ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 학원 P8560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사회교육시설 P8564 직원훈련기관 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P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 P8599 그외 미분류 교육 서비스업(85)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예)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예) 의료(병원, 의원 등)	Q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Q8799 그외 미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예)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0 ʻʻ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 ~ 39)ˮ E37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0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 ʻʻ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ˮ E3810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E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99 그외 미분류 하수폐기물 처리..환경복원업 (37 ~ 39)
문화예술 ·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 · 예술 활동과 레저 · 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예)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0 ʻʻ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R90 ʻʻ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1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0 ʻʻ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21 ʻʻ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ˮ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ʻʻ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ˮ R9029 ʻʻ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0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99 ʻʻ그외 미분류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0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ʻʻ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ˮ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ʻʻ경비, 경호 및 탐정업ˮ(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9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외 미분류...그외 기타 사업지원 (74 ~ 75)
간병 및 개인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ʻʻ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ˮ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ʻʻ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ˮ S9690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산모・육아도우미 등	T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99 그외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예)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붙임5]

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유형

유형	세부내용
➀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➁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 지역의 빈곤, 소회,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➂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하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붙임6]

본 신청서(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신청기업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요구항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 온라인으로 작성시에는 재구성되어 작성내용 및 편집이 달라질 수 있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안)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신청개요
신청기업명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정확한 기업명 작성요망 안내)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사유	※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참여 계기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업분야	□ 교육․컨설팅 □ 보건 □ 청소․경비 □ 문화․예술 □ 가사․보육 □ 간병․돌봄 □ 재활용․녹색사업 □ 식품 □ 물품 □ 사무용품 □ 기타
제조업 여부	□ 제조업 □ 비제조업
표준산업분류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주된 사업내용	**
생산품 또는 제공 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전체 서비스 수혜자	명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

2. 신청기업 현황

신청기업명		자동 (신청서 첫페이지에서 등록된 기업명 자동입력되어 보여지도록)
법인등록번호 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 예)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제2011-1-경기도(1청사)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시군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 ※ 조직형태 증빙서류 기준,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둘 다 기재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설립일	기업 설립일	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기준으로 작성요망 안내 ※ 사업단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 등기일 혹은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로 작성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
모법인 여부 □있음 □해당 없음	모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 □ 여
	핸드폰번호	(‘-’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E-mail
담당자	성명
	핸드폰번호	(‘-’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E-mail
의사결정구조 (정관 기준)		□ 이사회 □ 운영위원회 □ 주주총회 □총회 □기타
주주 및 출자자구성	성명	계	자동				기타
	비율	(자동)% 100%가 안될 경우 재입력토록 안내	자동	%	%	%	%
	특수관계
사업신청서		각 파일당 5M 이내로 올려주세요. PDF파일로 올려주세요)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이를 PDF로 파일로 전환하여 업로드 해 주세요

3. 사업운영 현황

근로자현황 (공고일 직전월 기준)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전체 유급근로자							4대보험가입 유급근로자수								4대보험 미가입자수
				(자동계산)계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
취약계층 근로자수 사회서비스 제공자수		자동 %		계		장애인		고령자				저소 득층	장기 구직자		여성 가장		청년 실업자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타
				명Ⓑ 합 자동계산		**		**				**	**		**		**				**	**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평균		원
		최대		원
		최저		원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전체 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수(B)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비율(B/A)
				**			**									자동계산
매출 세부 현황	전년도		자산						부채									자본
			원						원									원
			매출액Ⓔ		정부보조금Ⓕ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원		** 원					** 원				자동계산( %)						** 원
	당해년도		자산						부채									자본
			원						원									원
			매출액Ⓔ		정부보조금Ⓕ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원		** 원					** 원				자동계산( %)						** 원

4.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여부	사업구분	지원 기관명 (정부부처, 지자체명)	지원내용	참여기간	지원인원 금액	목표달성여부	사업성과	제재처분 내용	처분 세부내용
□참여이력 있음 □해당없음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마을기업 □기타(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 . .~ . . . 까지 (자동계산 ( 년 월)	명원	□달성 □미달성		□해당없음 □처분됨	처분됨으로 체크할 경우 작성

5. 구비서류

○ 첨부파일은 PDF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1. 사업계획서 [서식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2]

3.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서식3]

4. 조직형태 확인서류(택2)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전부기재), 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업단) 모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모법인 정관 또는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공증)

- (지부(회)) 본회 법인등기부등본,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규약

- (법인으로보는단체, 전문예술법인 등)관련 확인증

- (공통필수)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5.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확인서류 [서식4]

➀ [서식4]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 (사회서비스제공형인 경우)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①과 합본하여 제출

-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아닌 경우)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증빙서류를 ①과 합본하여 등록

6.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입증서류(택1)

- 제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업인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전년도, 당해년도를  비교식으로 작성

예시) 2015년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13.12월, (당해년도)’14.12월을 비교식으로 작성

2015년 하반기의 경우, (전년도)‘14.12월, (당해년도)’15.6월말까지의 가결산 실적

업력이 짧은 기업의 경우, 실제 사업개시일로부터 ‘15.6월말까지의 가결산 실적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 반드시 외부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 의 확인을 필하여야 함.

7. 유급근로자 고용 [서식5]

➀ 모든 기업은 [서식5]유급근로자 명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②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주민등록등본(근로자중 경기도민 한명만)을 합본하여 등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후 제출)

③ (일자리제공형의 경우)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증명서를 추가하여 합본

④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예정

8. 정관 및 규약

- (법인) 정관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업단) 규약(운영규정)

9.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사이버 포함) 수강 확인증

10.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고에 관한 동의서

11. 기타서류(가점)

- 道 모델발굴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경진대회 참여기업은 협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제출

[서식1]

사 업 계 획 서

신청기업명

주요 사업내용

사회적 목적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사업목표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 사업수단

- 장소확보 및 인력운용

- 마케팅 및 홍보

- 지역사회, 연계 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 서비스의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등

수입확보 목표

수입확보 계획 및 산출 근거

- 목표 달성을 위한 수입확보 방안

- 상품 및 서비스 내용

- 지속적 수입 발생 방안

※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익발생시 사용계획

월별 추진계획

세부사업화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비고

기대효과

[서식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신청기업명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인증 전환 시 조직형태 변경 여부 EX) 현재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로 변경 및 변경을 위한 계획, 비영리에서 영리기업 전환 등
근로자 고용계획			인증 시 근로자 고용 계획 EX) 유급근로자 00명 채용,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등
사회적목적 실현			회사의 목적 및 미션 수행를 위한 계획
의사결정구조			민주적의사결정구조 확립 및 운영을 위한 계획(근로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대표자 출자지분의 분배 계획 등)
정관․규약			현재 미흡한 정관 및 규약의 개선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매출 및 영업이익 강화를 위한 노력방안
지역사회 협력방안			지역사회 제 단체 등과의 협약 실적 강화 방안 및 계획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와의 연대계획 등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서식3]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단위:원)

신청기업명
일시 (기간)	지원내용	전체서비스 수혜자수 (매출발생 기여분전체)	취약계층 수혜자수 (비율)	일반 서비스가격 1인 단가	취약계층 서비스가격 1인 단가	공헌효과	증빙서류
					총서비스금액
예시1) 13.5.1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무료서비스	1000명	300명 (30%)	1,000,000	무료	장애우의 건강증진	○○장애인복지관 확인서류
					300,000,000
예비2) ‘12.6월~12월	취약계층 영어교육	100명	10명 (10%)	50,000	40,000(20%할인)	취약계층 아동 학습능력 제고	○○동주민센터 취약계층 자녀 추천확인공문
					100,000 ※10명×10,000
예비3)	경로당 청소	-	3곳	100,000	무료	고령자 위생관리	○○동 주민센터 확인공문
					300,000 ※3곳×100,000

<등록방법>

[서식3]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 (사회서비스제공형인 경우)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①과 합본하여 제출

-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아닌 경우)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증빙서류를 ①과 합본하여 등록

[서식4]

유급근로자 명부

신청기업명
성명	주민 등록상 거주지	근로 계약 체결일	근로 시간	4대보험가입일 (미가입시 사유 기재)					취약계층 구분 (일반/취약)	취약 계층 증빙 서류	급여지급액(단위: 원)
				건강	국민 연금	고용	산재	미가입 사유			‘13년 5월	‘13년 6월	‘13년 7월
000	수원시	‘12.3.1.	9:00~18:00	‘12.3.1.	미가입	‘12.3.1.	‘12.3.1.	65세이상	취약계층 (고령자)	주민등록등본	1,500,000	1,500,000	1,500,000
		미체결

<등록방법>

➀ 모든 기업은 [서식4]유급근로자 명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②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주민등록등본(근로자중 경기도민 한명만)을 합본하여 등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후 제출)

③ (일자리제공형의 경우)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증명서를 추가하여 합본

④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예정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