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 2015 - 221호

201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01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1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21.

여성가족부장관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가족부 장관이 지정

【예시】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인력 활용, 청소년활동 및 위기청소년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과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아동 인권보호 등

2. 지정요건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 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 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법률｣ 상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비영리민간단체, ｢사회 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 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지는 않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비영리법인 ․ 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 ․ 회계 ․ 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 ․ 인사 ․ 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ʻ비영리법인 ․ 단체 내 사업단ʼ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예)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4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5년 4월 30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근로계약서 체결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관 대표(사업단의 경우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미준수시 요건 탈락임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③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 ․ 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 9. 21. ~ 10. 7.(17일간, 공휴일 포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① 원본 1부와 사본 2부 등 총 3부를 각각 편철하여 제출해야 하며, ②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및 사회적기업인증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로도 제출(파일명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신청-기관명)

☞ 이메일 : joyfulunion@naver.com

○ 접수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지정 전문지원기관)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호

(구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4. 제출서류

유형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2)

조직형태관련서류

필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법인·단체 내 사업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단이 기재된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공증

(*모법인과의 독립성 입증)

사업자등록증

유급고용

관련서류

필수

유급근로자명부(취약계층 기재)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근무 시간/주	월평균급여액	취약계층 구분	4대 보험 가입	미가입 사유

영업활동

필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하며 공고일(’15.9.21)기준 직전 3개월(’15. 6∼8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을 가결산하여 제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및

기타형

필수

①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 대상자 명부 및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확인서

① 유급근로자 명부

② 고용된 취약

계층 증빙

①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 대상자 명부

② 유급근로자 명부

③ 고용된 취약계층     증빙

좌동

※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신청월 직전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을 증빙하여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사회적목적 재투자

필수

정관 또는 규약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해상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접수마감일인 ‘15년 10월 7일(수)까지 모법인의 정과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아여 인정

기타

선택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필수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필수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정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7시간)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과정 수강 요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5. 대상선정

심사기준(안)

○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기관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부처 업무와의 연관성 및 기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사기준을 정함

-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매뉴얼」의 인증심사 원칙을 참고

심사방법

○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소위원회 사전 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공고	⇒	신청·접수	⇒	현장실사	⇒	사전심사	⇒	심사 ․ 선정	⇒	지정서 수여
여성가족부		전문 지원기관 (신나는조합)		여성가족부 및 전문 지원기관 (신나는조합)		소위원회		심사위원회		여성가족부

6. 결과발표

○ 발표일 : 11월말 예정

○ 방  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 게시

7. 지원계획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8. 문의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이트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팀 유인경 과장

- 전  화 : 02-365-0346

- 이메일 : joyfulunion@naver.com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김은신 사무관

- 전  화 : 02-2100-6197

- 이메일 : eunsin69@korea.kr

붙 임		FAQ

질문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해당되나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여성가족부 소관분야의 업무를 주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업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여성가족부 소개→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부처 위탁사업(예 :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등)을 기관의 주업무로 추진하시는 경우에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질문②	사업체에 여성고용이 대부분인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될 수 있나요?
	사업체가 단순히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 있거나, 여성이 대표라고 해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적합한지 여부는 주사업의 내용과 목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③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었는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지정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부처형으로 먼저 지정되고 추후 지역형 신청가능하며, 다만 합산한 최대지정기간은 3년.)
질문④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차후 어떤 지원이 있나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하게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모든 자격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⑤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유의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필수서류는 공고 마지막 날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고유번호증과 개인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급근로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확인서(유급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일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법인, 조합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에 필수로 법무법인 등에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메일로만 송부된 서류는 비접수된 서류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⑥	법인・단체 내 사업단의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지정요건(2쪽) 참조).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단일 경우, 사업단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사업단 사업자등록증, 사업단과 계약된 유급근로자 등 신청서류가 사업단의 것이어야 합니다.

< 서식 1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② 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소 재 지
⑤ 연 락 처		☏ (FAX. )	⑥대 표 자	성명: (E-mail: )
⑦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⑧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⑨ 유급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 근로자수(A)	취약계층 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⑩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⑪ 사회적목적 투자 정관 명시		□ 배분 가능 이윤의 2/3 투자 □ 해산 및 청산시 2/3 투자
⑫ 사업분야		□ 여성 □ 가족 □ 청소년 □ 기타	⑬주된 사업내용:
⑭ 유사사업 지정		□ 마을기업 □ 기타 □ 농어촌공동체회사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 따라 위와 같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6.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7.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 확인증 9.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 서식 3 :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대상자 명부 >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대상자 명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주소)		취약계층 구분	비고
*취약계층 구분: 1.저소득자 2.고령자 3.장애인 4.성매매피해자 5.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6.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9.결혼이민자 10.갱생보호 대상자 11.범죄구조 피해자 12.기타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4 : 유급근로자 명부 >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근무 시간/주	월평균 급여액	취약계층 구분기재	4대 보험 가입여부	미가입 시 사유
*취약계층 구분: 1.저소득자 2.고령자 3.장애인 4.성매매피해자 5.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6.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9.결혼이민자 10.갱생보호 대상자 11.범죄구조 피해자 12.기타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회적기업 인증 및 관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회적기업 인증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지차단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