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 6호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5.

고용노동부 장관

Ⅰ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1. 인증 신청 및 심사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연중 접수(공고일 ~ 12.29<금>)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

* 절차 : 사전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ㆍ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3.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형(별지 제6호 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우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15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공고일~12.29 내 상시접수)

-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등록 필수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031-697-7721~7726,  팩스 : 031-697-7761

○ 기타 세부적인 문의 및 인증 상담 등 지원(무료 컨설팅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7년도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 2017년도 권역별 지원기관 현황 : 별첨

< 2017년 권역별 지원기관 >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통일로 107-39, 200 (충청로 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2층	070-4763-0130	070-4763-0120	pns@ pns.or.kr
인천	(사)시민과대안 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51번길 26 성원빌딩 5층	032-715-5561	032-715-5562	simin2014@ hanmail.net
강원	(사)강원도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B109	033-749-3905	033-749-3900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053-217-5003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053-267-5003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 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4층	051-517-0266	050-4926-0028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052-267-6177	ulsan@ 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9 803호 (상남동 토토스빌딩)	055-266-7970	0303-0945-7945	moducoop@ 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062-384-1137	ses@ 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엠플러스빌딩 301호)	063-251-3388	063-251-3348	masterjse@ gmail.com
전남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석현빌딩 3층	061-282-9588	0303-0955-9571	sstreetree@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57, 5층 (용담1동 2824-15)	064-722-4843	064-755-4843	jejusen2015@ hanmail.net
대전세종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선화동, 3층)	042-223-9914	070-8787-7000	c-cmail@ hanmail.net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운천동, 5층)	043-222-9001	043-223-92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벤처밸리 203호	041-415-2012	041-415-2013	cnse1212@ gmail.com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2월 사무소 이전 예정

ⅠⅠ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 목 적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정함

□ 요건별 심사기준

1. 조직형태(법 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판단한다.

나.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기관장이 대표를 겸직하면서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인증이 가능하다.

- 다만, 대표자는 자활기업에서 급여 등의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증 후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을 조건부로 인증할 수 있다.

2. 유급근로자 고용(법 제8조제1항제2호)

가.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라. 신청기업은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적용제외 예외),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사회적 목적의 실현(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

가.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2)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한다.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다. 일자리제공형

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19년부터는 50%) 이어야 한다.

2)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3)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초과 지급, 주 20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4)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판단기준 준용)

라. 지역사회공헌형

1)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위원회에서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본다.

마. 혼합형

1)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 의무비율(2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2)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법 제8조제1항제4호)

가.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마. 지분투자 등에 따른 일반기업(모기업 포함) 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는 가능하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법 제8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10조)

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한다.

-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라.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업수입,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둔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은 충족하나 수익성 또는 안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성장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기 준	비 고
① 영업수입 기준		․노무비 대비 매출액 50% 이상	② 또는 ③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성장성(ⓐ또는ⓑ)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② 수익성	영업이익률	․-100% 이내
③ 안정성	부채비율	․500% 이내 단, 자본 완전잠식 상태인 경우 불인증 (부채＞자산)
	유동비율	․60% 이상
④ 성장성		ⓐ매출액‧영업이익‧유형자산 증가(최근 2년) ⓑ당기순이익 발생(흑자경영)

- 기업규모에 비해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수익성, 안정성에서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재무현황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6. 정관의 필수사항(법 제8조제1항제6호, 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ㅇ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업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법 제8조제1항제7호)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인증요건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인증 신청시 ‘조직형태’, ‘의사결정기구’, ‘정관의 필수사항’,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의 인증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서류 작성·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심사 요건만으로는 인증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요건심사를 실시한다.

□ 권리구제 등 기타사항

1. 인증심사 이의신청

ㅇ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인증요건의 흠결사항의 보완 없이 수차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타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세부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