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60호

2017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

고용노동부 장관

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1. 지정 신청 및 심사

○ 신청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지정신청: 연중 접수(공고일 ~ 12.29<금>)

○ 지정심사: 분기별 심사(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지정절차:

상담 및 신청안내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요청	⇨	현장실사 및 현장실사 결과 통보
(진흥원→성공팀)		(성공팀→진흥원)		(진흥원→고용관서)		(고용관서→진흥원)
						⇩
인증전환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검토 및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여부 심사
(진흥원)		(고용노동부)		(진흥원→고용노동부)		(진흥원)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각 요건별 세부판단기준은 인증심사기준 준용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기타형

- 조직의 주된목적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 진흥원장이 사회적목적실현 적정여부 등을 심사․추천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③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3개월 이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추천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3.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추천 신청서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조직형태 확인 서류(필요시)

- 유급근로자명부(고용보험가입자명부 포함)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관․규약

-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우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157 7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공고일~12.29 내 상시접수)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031-697-7723,  팩스 : 031-697-7761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7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창업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유급근로자수		명		⑨ 매출액				원
⑩ 주된사업내용
⑪ 업종				⑫ 소속위탁기관
⑬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3. 유급근로자명부(고용보험가입자명부 포함) 4.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규약 6.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8.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뒷쪽)

□ 작성방법

① 신청기관명

- 법인(단체)명을 기재하되, ʻʻ( )ʼʼ안에 ʻ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ʼ 참여 시 창업팀명을 기재

* 예시: 주식회사 홍길동 (사오정)

② 대표자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기재하되,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기재

③ 연락처

-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ʻʻ( )ʼʼ안에 대표자(또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 팩스번호 기재

④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⑤ 소재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재

⑥ 조직형태

- 열거되어 있는 조직형태 중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⑦ 지정 유형

- ʻʻ기타형ʼʼ에 한해 추천신청 가능(타 유형 선택 불가)

⑧ 유급근로자수

- 추천신청시점의 유급근로자수(고용보험가입자 기준)를 기재

⑨ 매출액

- 추천신청 직전 3개월간의 매출액 기재하되, ʻʻ( )ʼʼ안에 직전년도 연매출액 기재

⑩ 주된 사업내용

- 추구하는 사회적목적(소셜미션)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재

⑪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ʻ업태ʼ를 기재

⑫ 소속 위탁운영기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당시 소속되었던 위탁운영기관명 기재

⑬ 사업분야

- 열거되어 있는 사업분야 중 주된 사업분야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인증요건 충족계획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목표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가치 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 ▣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영업외수입 확보방안		▣ 후원금 등 영업외수입 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 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