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

Ⅰ	일자리창출사업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인센티브 확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한 자도 2년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20%p 추가 지원

○ (자율성 확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사업비 교부액의 20% 한도 내에서 자율 추진

○ (재심사 요건 완화) 목표 매출액을 50%로 완화하여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심사공정성 확보) 심사위원 임기(2년) 및 제척사유를 명확히 하여 심사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

○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의무사용 명시

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공모사업

○ (지원대상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별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없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조합)

○ (중복지원 방지) 기초지자체의 신청서 접수 시 ‘통합정보시스템’에 법인등록번호를 관리정보에 추가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장 확인

○ 지원 기준에 기업(조합)의 사회적 가치 평가 신설

- 기초지자체 검토보고서 작성 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검토항목 신설

- 광역지자체 신청 기업(조합)에 대한 심사 시 심사기준에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20점)항목 추가

* 사업계획 적정성(40), 신청금액 적정성(20), 사업수행능력(20), 사회적 가치(20)

□ 지역특화사업

○ 특화사업 내용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의 검토 및 분석 등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업무

-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청소년 상담 서비스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 참여

- 지역특화 지원사업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진흥원 사업 연계 및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진흥원이 추천한 1명 참여

Ⅲ	사후관리 분야

□ 사회적기업 관리

○ (상시모니터링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재정지원 전체 기간으로 모니터링 확대

○ (부정수급 고발기준 강화) 부정수급 발생 시 금액과 상관없이 형사고발하여 심리적 부정수급 예방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  -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 0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24쪽 1-2 참여제외 대상

1-2 참여제외 대상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가능)

<신 설>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가능)

ㅇ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다만, 노숙인, 알콜중독자 등 극 취업애로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사회적가치 지표 중 사회가치수준’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극 취업애로계층에 한하여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으로 지원기간·지원비율 등을 달리할 수 있음)

- 재참여를 신청한 기업의 ‘사회적가치지표’ 수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되, 공정성을 위하여 진흥원 또는 권역별 지원기관에 평가 의뢰 가능(재정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평가 의뢰)

- 재참여 여부 및 인원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ㅇ 지침 반영

- 사회적기업과-3744(‘17.9.16)

ㅇ 사회적가치 수준에 대한 평가 주체, 공정성 담보방안, 극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평가방식 등 구체화

226쪽 2-3 사업신청서 제출

2-3 사업신청서

ㅇ  (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추 가>

구비서류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⑧ 사업보고서(딤딩공무원 확인사항)

ㅇ (제출방법)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 서면접수시 차기부터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

- 자치단체는 심사 등 전과정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

구비서류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⑧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ㅇ 통합시스템 의무사용(내용 추가)

ㅇ 임금대장 등 필요사항 반영

ㅇ 오류수정

228쪽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정

3-1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광역자치단체장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민간전문가, 경영계, 사회적기업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지방 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을 반드시 포함

<신 설>

<신 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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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다만, 기존 위원의 임기는 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을 적용)

-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의 심의에서 제척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의 당사자가 된 경우

· 위원이 당해 심의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당해 심의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재정지원을 신청한 자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함

- 위원은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음

ㅇ 위원 임기를 명확히 하여 심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

-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에 의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규정을 준용

229쪽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정

3-2 심사 및 선정방법

○ (지원인원 배정)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ㅇ  지침 반영

- 사회적기업과-3744(‘17.9.16)

<신 설>

- 지원한도 인원을 감축하여 모집공고 하거나, 사업 설명회 등 사업안내시 임의로 지원한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

- 지원인원 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좌동”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 청년 다수 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좌동”

<신 설>

- 사전에 배정가능한 총 인원*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기업이 신청한 인원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

* ex) 배정가능 총 인원 120명(1일8시간 근로형태 기준)

* 최근 지원비율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책임성이 제고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 신청인원 감원조정 지양

<신 설>

4-2-4 지원인원의 조정

○ (고용지원)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기업이 배정인원을 채용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관서와 협조하여 참여기업에 고용을 알선하는 등 적극 참여근로자 모집 지원

○ (모니터링) 참여근로자 모집기간 3개월 후 또는 재심사 지원개시 1개월 후,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기업 배정인원 채용현황을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배정인원 초과 수요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원을 추가 배정

* 추가배정 한도: 심사를 통해 배정받은 인원의 50%

- 또는,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해 배정인원이 남는 기업의 인원을 감원하여 필요한 기업에 추가 배정

- 관내 추가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이 없을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에 배정인원 추가 요청

- 광역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배정인원이 남는 지역의 인원을 추가수요 지역에 재배정

○ (인원증원) 기업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배정인원 증원 신청[별지 제15호 서식]

-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역별지원기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증원여부 결정

- 기초자치단체장은 권역별지원기관에 증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권역별 지원기관은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 제출[별지 제16호 서식]

○ (인원감원) 모니터링 결과 목표인원을 못 채운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고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원 할 수 있음

- 감원조정은 배정인원 추가 수요가 있으나 예산의 여유가 없는 등 추가 배정을 위해 감원조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실시

*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배정인원의 50%를 미채용하여  약정해지 되는 기업에 대해 배정인원의 5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정인원을 감원하는 것은 불가

- 기초자치단체장은 권역별지원기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감원여부 결정

- 기초자치단체장은 권역별지원기관에 감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권역별 지원기관은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 제출[별지 제16호 서식]

238쪽 5. 참여근로자 모집선발

5-2. 참여제한자의 범위

○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 ④ 생략

<신 설>

<신 설>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 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추 가>

⑤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

⑥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사업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 광역자치단체에서 ‘Ⅵ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따른 ‘지원계획’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 -----------------------------------

-----------------------------------

-----------------------------------

-------------------------------

- 거래처라고 하여 바로 관련기업․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간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 동일여부 등 형식적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실질적 사용자·업태·인사(채용·급여지급 등)·노무관리(출퇴근 관리·업무지시·근태관리·근로계약서 작성 등)·재무관리(회계장부 관리·이윤 배분 등)·모법인 여부·거래내용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 다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된 의사결정구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질의회시 반영

*사회적기업과-2700(’17.6.20.)

○지역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기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 지침 내용 상세설명

241쪽 5-4 참여근로자 확정 승인

○ (자체고용근로자 우선채용) 지원기간 중 사업참여기업의 자체고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배정인원수에서 퇴사한 자체고용근로자수를 제외한 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정·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자체고용근로자를 채용한 이후에 추가 확정·승인 가능

- 자체고용근로자수는 일자리창출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예시: 배정인원이 10명인 사업참여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2명의 자체고용근로자가 -----

○ (기존근로자 퇴사) 지원기간 중 사업참여기업의 기존근로자(비참여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배정인원수에서 퇴사한 기존근로자수를 제외한 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정·승인

- 다만, 퇴직한 기존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확정·승인 가능

- 기존근로자수는 일자리창출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예시: 배정인원이 10명인 사업참여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2명의 기존근로자가 --------

○ 지침 내용 명확화

248쪽 6-3 수입금 관리

○ 매출액사용계획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중단 또는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최종지원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매출액 사용내역(재무제표등) 및 이익금(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향후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매출액사용계획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중단 또는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최종지원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매출액 사용내역(재무제표등) 및 이익금(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향후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별지 제14호서식]

○ 제출양식 안내

251쪽  Ⅳ 주요사업내용

‣지원비율: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신 설>

‣지원비율: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20%(계속고용시)

2년차 50%+20%(계속고용시)

3년차 30%+20%(계속고용시)

<취약계층 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 사회적기업:

1년차 80%+20%(계속고용시)

2년차 70%+20%(계속고용시)

3년차 50%+20%(계속고용시)

○ 지침 반영

- 사회적기업과-3744(‘17.9.16)

253쪽 2. 지원금 지급 수준 및 산정방법

2-1 지급내용 및 지급 수준

○ (지급수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좌동”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20%(계속고용시*)

2년차 50%+20%(계속고용시**)

3년차 30%+20%(계속고용시***)

<취약계층 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 사회적기업:

1년차 80%+20%(계속고용시)

2년차 70%+20%(계속고용시)

3년차 50%+20%(계속고용시)

○ 지침 반영

- 사회적기업과-3744(‘17.9.16)

○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계속지원시 추가 지원

*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은 30%이나,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3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이란, 인증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 중에 인증지원 3년차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자를 말함

* 1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60%이나, 계속 고용 인원은 80%(6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 계속 고용이란, 예비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가 인증지원 1년차 이후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2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50%이나, 계속 고용 인원은 70%(5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 계속 고용이란, 예비지원 2년차 참여근로자가 인증지원 2년차 이후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30%이나,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3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 계속 고용이란, 인증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가 인증지원 3년차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계속고용 판단은 채용 후 3년차 이후에도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254쪽

○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 수준)「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 중에서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이하 ‘저소득층’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다.

○ (취약계층에 대한 지급 수준)「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지침 반영

- 사회적기업과-3744(‘17.9.16)

저소득층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80%, 2년차 70%

- 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3년차 40%+20%(계속고용시)

시행일: 2016.11.1.

적용: 이미 약정이 체결되어 지원중인 참여근로자 중 ‘저소득층’도 2016.11월 임금에 대한 지원금부터 적용

취약계층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 사회적기업:

1년차 80%+20%(계속고용시)

2년차 70%+20%(계속고용시)

3년차 50%+20%(계속고용시)

삭제

삭제

255쪽

산정예시-일반취약계층

산정예시-일반취약계층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00%	70%	60%	60%	50%	30% (30%+20%)
1일 8시간	1,478,790	1,035,150	887,270	887,270	739,390	443,630 (739,390)
1일 7시간	1,294,830	906,380	776,890	776,890	647,410	388,440 (647,410)
1일 6시간	1,110,860	777,600	666,510	666,510	555,430	333,250 (555,430)
1일 5시간	919,820	643,870	551,890	551,890	459,910	275,940 (459,910)
1일 4시간	735,860	515,100	441,510	441,510	367,930	220,750 (367,930)
1일 3시간	551,890	386,320	331,130	331,130	275,940	165,560 (275,940)

* 산정방법: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352,230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36%(126,560원) = 1,478,790원

* 사회보험료 산정율: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26%,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7%

*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기준(지원기간중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 최저임금 일급: 8시간기준 51,760원, 6시간기준 38,820원, 4시간기준 25,880원

* 원 단위 절사

* 단, 일부보험료만 지원되는 경우, 적용제외대상 사회보험료를 계산하여 연차별 지원비율을 곱한 후 정액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 예시: 예비1년차 기업 참여근로자 중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수령하며 국민연금이 적용제외인 근로자 1,035,150원(예비1년차) - [60,850원(1,352,230×4.5%)×0.7] ≒ 992,554원

↳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산정예시-저소득층

<신 설>

산정예시-일반근로자

산정예시-일반근로자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00%	70%	60%	60% (60%+20%)	50% (50%+20%)	30% (30%+20%)
1일 8시간	1,724,850	1,207,390	1,034,910	1,034,910 (1,379,880)	862,420 (1,207,390)	517,450 (862,420)
1일 7시간	1,510,270	1,057,180	906,160	906,160 (1,208,210)	755,130 (1,057,180)	453,080 (755,130)
1일 6시간	1,295,700	906,990	777,420	777,420 (1,036,560)	647,850 (906,990)	388,710 (647,850)
1일 5시간	1,072,870	751,000	643,720	643,720 (858,290)	536,430 (751,000)	321,860 (536,430)
1일 4시간	858,290	600,800	514,970	514,970 (686,630)	429,140 (600,800)	257,480 (429,140)
1일 3시간	643,720	450,600	386,230	386,230 (514,970)	321,860 (450,600)	193,110 (321,860)

* 산정방법: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573,770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6%(151,080원) = 1,724,850원

* 사회보험료 산정율: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85%

*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기준(지원기간중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 최저임금 일급: 8시간기준 60,240원, 6시간기준 45,180원, 4시간기준 30,120원

* 원 단위 절사

* 단, 일부보험료만 지원되는 경우, 적용제외대상 사회보험료를 계산하여 연차별 지원비율을 곱한 후 정액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 예시: 예비1년차 기업 참여근로자 중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수령하며 국민연금이 적용제외인 근로자 1,207,390원(예비1년차) - [70,810원(1,573,770×4.5%)×0.7] ≒ 1,157,830원

↳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삭 제>

산정예시-취약계층

산정예시-취약계층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00%	90%	80%	80% (80%+20%)	70% (70%+20%)	50% (50%+20%)
1일 8시간	1,724,850	1,552,360	1,379,880	1,379,880 (1,724,850)	1,207,390 (1,552,360)	862,420 (1,207,390)
1일 7시간	1,510,270	1,359,240	1,208,210	1,208,210 (1,510,270)	1,057,180 (1,359,240)	755,130 (1,057,180)
1일 6시간	1,295,700	1,166,130	1,036,560	1,036,560 (1,295,700)	906,990 (1,166,130)	647,850 (906,990)
1일 5시간	1,072,870	965,580	858,290	858,290 (1,072,870)	751,000 (965,580)	536,430 (751,000)
1일 4시간	858,290	772,460	686,630	686,630 (858,290)	600,800 (772,460)	429,140 (600,800)
1일 3시간	643,720	579,340	514,970	514,970 (643,720)	450,600 (579,.340)	321,860 (450,600)

261쪽 3. 지원금 신청

3-1 지원금 신청방법

④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통장

○ (제출방법)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함

④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통장(처음 신청시, 통장 변경시)

○ (제출방법) 반드시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 서면접수 시 차기부터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

- 자치단체는 지원금 지급 전 과정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

○ 서류 간소화 및 통합시스템 사용 안내

262쪽 4.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실적보고

○ (지원금 지급중지)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되어 조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

<신 설>

○ -----------------------------------

----------------------발견(제보, 수사기관 조사, 점검 중 적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어--------------------------

- 이 경우 사업참여기업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 지원금 중지는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채권확보 및 지급신청 지원금 중 부정수급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 부정수급 정황 발견에 따른 지원금 지급중지가 지연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확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만 반환명령 조치

-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약정해지

○ 지침내용 상세설명

<신 설>

○ (필수 행정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참여기업에게 지원금 지급내역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그 입력내용을 확인 및 “내부결재 후”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

○ 통합시스템 사용 안내

266쪽 2-2 재심사 제외대상

2-2 재심사 제외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대상에서 제외

①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50%에 미달한 경우

○ 오류수정

○ 재심사 요건 완화

271쪽 Ⅵ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생략

* 생략

- 광역지자체는 총 사업예산의 10% 범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되, 지원계획 수립 전에 고용관서와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내용 및 사용예산 협의․조정

- 계획수립 후 고용관서에 제출 및 사후 추진 결과 보고, 고용관서는 내용 검토 후 본부에 결과보고[별지 제16호 서식]

* 지원계획은 지원항목별 예산 내역 등을 명시하여 계획수립

○ 좌동

* 좌동

- 광역지자체는 교부된 사업예산의 최대 20% 범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되, 지원계획 수립 전에 지역별 사업예산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 이후, 고용관서와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내용 협의․조정

- 계획은 당해연도 1.31.일까지, 추진 실적은 다음년도 1.31.일까지 고용관서에 제출, 고용관서는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 내용 검토 후 2.15.일까지 본부에 결과보고[별지 제17호서식]

* 지원계획은 지원항목별 예산 내역 등을 명시하여 계획수립

○ 지침 반영

- 사회적기업과-3744(‘17.9.16)

○ 오류 수정

절차생략

<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절차 >

<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절차 >

사업예산 협의 (광역↔고용 노동부)	➡	지원계획 사전협의 (광역↔고용관서)	➡	지원계획 수립 (광역지자체)	➡	계획서 시달․통보 (광역→기초,고용관서)	➡	사업수행 및 지원금 교부 (기초↔참여기업)	➡	추진실적 보고 (광역→고용관서→고용부)

○ 생략

‣(지원목적)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발굴․육성 및 안정적 정착

‣(지원방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

‣(지원내용) 참여기업의 지원율, 취약계층 고용율 설정, 인센티브 제공 등

‣(예산한도) 당해 사업예산의 10%

‣(지원기간) 당해 회계연도 기준

ex1) ∼ ex5) 생략

ex6) <신 설>

ex7) <신 설>

○ 좌동

‣(지원목적)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발굴․육성 및 안정적 정착

‣(지원방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

‣(지원내용) 참여기업의 지원율, 취약계층 고용률 설정, 인센티브 제공 등

‣(예산한도) 당해 사업예산의 20%

‣(지원기간) 당해 회계연도 기준

ex1) ∼ ex5) 생략

ex6) 최대 지원기간(5년) 계속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율 +20%

ex7) 청소·경비 등 용역업종의 경우 경영상 재정악화에 따른 지원

273쪽

<인용>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인용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인용

285쪽

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심사를 위한 착안사항(권고사항)

② 사업주체의 견실성

<추 가>

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심사를 위한 착안사항(권고사항)

② 사업주체의 견실성

·자율경영공시 참여기업(가점)

○ 자율경영공시 참여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288쪽 약정서

제8조(계속지원 결정) 제②항 제2호

지원개시일부터 재심사 신청일 직전 월까지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참여기업이 제시한 수익규모(매출액)가 70%에 미달하는 때

제8조 제②항 제2호

------------------------------------

------------------------------------

---------------- 50%----------

○ 재심사 요건 완화 및 약정서 내용 명확화, 오류수정 등

제12조(제재조치) 제⑨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제⑨항

------------------------------------

------------------------------------

경우에는 반환금 외에 5배 이내의 ---------

---

제15조(선정취소) 제4호

사업공고일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제15조(선정취소) 제4호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294-295쪽 참여제한자 범위

<삭 제>

<삭 제>

○ 중복으로 삭제

301쪽 <서식 제‧개정>

<신 설>

○  (재참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별첨>

304-306쪽

[별지 제5호서식]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의2서식]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별지 제5호의2서식]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 대상자 명확화

31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검토보고서

2. 지원기간 중 사업 실적

② 사업계획대비 매출액<기준> 7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검토보고서

2. 지원기간 중 사업 실적

② 사업계획대비 매출액<기준> 50%

○ 양식 수정

331쪽

○ 작성방법

참여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 작성방법

참여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마지막달 지원금 신청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 오류 수정

332쪽 <서식 제‧개정>

<신 설>

○ 배정인원 증원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별첨>

<신 설>

○ 배정인원 (증원·감원) 조정 검토의견서[별지 제16호 서식]  <별첨>

<신 설>

○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확인 결과 보고서[별지 제17호 서식]  <별첨>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창출사업 업무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 05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354쪽 2-2 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 -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참여신청서｣ 제출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 사업신청서 제출 -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	○ 내용 추가
357쪽 3-2 참여제한자의 범위
3-2 참여제한자의 범위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 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추 가>	○ ------------------------------------ ------------------------------------ ------------------------------------ ------------------------------- - 거래처라고 하여 바로 관련기업․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간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 동일여부 등 형식적 요건과, - 사업장 소재지,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채용, 급여지급 등), 노무관리(출퇴근 관리, 업무지시, 근태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등), 재무관리(회계장부 관리, 이윤 배분 등), 모법인 여부, 거래내용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지침 내용 상세설명
365쪽 지원기간 적용방법
* 예시 : 일자리창출 ʼ16.6.1. / 전문인력 ʼ16.8.1 / 사업개발비 ʼ16.10.1 → 최초 지원개시일은 ʼ15.6.1임	* 예시 : 일자리창출 ʼ16.6.1. / 전문인력 ʼ16.8.1 / 사업개발비 ʼ16.10.1 → 최초 지원개시일은 ʼ16.6.1임	ㅇ 오류 수정
366쪽 2. 지원금 신청 및 관리
2-1 지원금 신청방법
③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통장 ○ (제출방법)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함	③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통장(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 (제출방법) 반드시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ㅇ 서류 간소화 및 통합시스템 사용 안내
367쪽 지원금 지급방법 및 관리
* 사업참여중에 새로 사업자 등록이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하고, 기한내 미이행시에는 사업자 등록일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참여중에 새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하고, 기한 내 미 이행 시에는 사업자 등록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지원금 부지급	ㅇ 질의회시 반영 - 사회적기업과-2115(2016.6.28)
368쪽 지원금 지급방법 및 관리
ㅇ (지원금 지급중지)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되어 조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 <추 가> <신 설>	ㅇ ------------------------------------ --------------발견(제보, 수사 기관 조사, 점검 중 적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어----------------- - 이 경우 사업참여기업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 지원금 중지는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채권확보 및 지급신청 지원금 중 부정수급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 부정수급 정황 발견에 따른 지원금 지급중지가 지연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확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만 반환명령 조치 -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약정해지 ㅇ (필수 행정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참여기업에게 지원금 지급내역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그 입력내용을 확인 및 “내부결재 후”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	ㅇ 지침내용 상세설명 및 통합시스템 사용 안내
369쪽 약정서
제11조(제재조치) 제⑨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제⑨항 ------------------------------------- --------------------------------경우에는 반환금 외에 5배 이내의 --------------- --	ㅇ 내용 명확화
제14조(선정취소) 제4호 사업신청일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제14조(선정취소) 제4호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ㅇ 내용 명확화(오류 수정)
375-376쪽 참여제한자의 범위
<삭 제>		ㅇ 중복으로 삭제
377쪽 별표 2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경력요건 200만원 한도 ① 경영,회계, 마케팅, 능력개발,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250만원 한도 가. 생략 나. 생략 다.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위 ʻ가 ~ 다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가능 마. 생략 바. 생략	경력요건 200만원 한도 ① 채용일 이전 ------------------------ ----------------------------------- ----------------------------------- ------------ ② 채용일 이전 ------------------------ ---------------------- ③ -------------------------------------- -----------------------------(채용일 이전--------------)----------------- ----------------------------------- ----------------------- 250만원 한도 가. 생략 나. 생략 다. 채용일 이전 --------------------------- ------------------------------- 라. ------------------------------------- ------------(채용일 이전------------ --------)-------------------------- ----------------------------------- ------- 마. 생략 바. 생략	ㅇ 지침내용 반영
380쪽 서식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추 가>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3. 사업장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ㅇ 내용 명확화

2018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사업 업무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 07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88쪽 3. 지원내용, 수준 및 기간
3. 지원내용, 수준 및 기간 지원수준 ㅇ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 (0.25%), 산재보험 (0.7%) ㅇ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17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ㅇ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ㅇ 지원한도: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26,56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2,170원(≒6,470원 * 209시간 * 0.9%) -‑산재보험은 1인당 월 9,460원(≒6,470원 * 209시간 * 0.7%) -‑건강보험은 1인당 월 44,080원(≒6,470원 * 209시간 * 3.26%)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60,850원(≒6,47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53,54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 (65,71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 (114,390원)만 지원 단가산정근거 ▶ 고용보험은 0.9% [실업급여 0.65 + 능력개발･고용안정 0.25] ▶ 산재보험은 0.7% [최저요율 적용 (전문기술서비스업)] ▶ 건강보험은 3.26% [건강보험 3.06 + 노인요양 0.2] * 노인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6.55% ▶ 국민연금은 4.5%	3. 지원내용, 수준 및 기간 지원수준 ㅇ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 (0.25%), 산재보험 (0.85%) ㅇ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18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7,53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ㅇ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ㅇ 지원한도: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51,080원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4,160원(≒7,530원 * 209시간 * 0.9%)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380원(≒7,530원 * 209시간 * 0.85%) -‑건강보험은 1인당 월 52,720원(≒7,530원 * 209시간 * 3.35%)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0,820원(≒7,53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66,10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 (80,26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 (136,920원)만 지원 단가산정근거 ▶ 고용보험은 0.9% [실업급여 0.65 + 능력개발･고용안정 0.25] ▶ 산재보험은 0.85% [최저요율 적용 (전문기술서비스업)] ▶ 건강보험은 3.35% [건강보험 3.12 + 노인요양 0.23] * 노인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7.38% ▶ 국민연금은 4.5%	ㅇ 지원수준 반영
490쪽 4. 지원금 신청
2-1 지원금 신청방법
③ 지원금수령통장 사본 1부	③ 지원금수령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시, 통장 변경시)	ㅇ 서류 간소화
492쪽 5. 지원금 지급방법
5-2 확인사항 ② 근로자 법정(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시급 6,470원, 일급 51,760원)	5-2 확인사항 ② 근로자 법정(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시급 7,530원, 일급 60,240원)	ㅇ 최저임금 반영

2018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 06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06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통칭함

Ⅰ. 총칙

1. 목적

○ 본 지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의한 재정지원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적경제기업의--------------

------------------------------------

------------------------------------

--------------------------------- 규정하기 위함

○근거법령은 ‘2. 추진근거’에 규정되어있어 삭제하고 ‘18년 지원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

<신  설>

※ 용어의 정의: 본 업무지침의 ‘6.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을 말한다.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통칭하는 근거를 마련

2. 추진근거

<신  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이하 현행과 같음)

○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규정

3. 시행시기: 2017년 1월

3. 시행시기: 2018년 1월

Ⅱ. 사업추진체계

2. 운영주체별 역할

2-3. 권역별지원기관

○ 사업개발비 신청기업 상담 및 지원

○ <신  설>

(현행과 같음)

○ 사업개발비 신청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검토

○ 부실 심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사전 검토하도록 함

Ⅲ. 사업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1. 참여기업 선정

1-1.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신  설>

<신  설>

<신  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1-2.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개발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현행과 같음)

○ --------------------- 사업에 -------

-----------------------------------

---------------------------

(이하 현행과 같음)

○ 사업에 대해 지원하므로 문구 명확화

2. 사업참여기업 공모, 신청‧접수

2-1. 모집방법

○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사업개발비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

‑

○ -----------------------------

-----------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

------------------------------------

------------------------------------

----------

○ 사업명칭 명확화

2-3.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신  설>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  설>

②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③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④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⑤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⑦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⑧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⑨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행과 같음)

- 자치단체는 심사 등 전 과정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 (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현행 ②와 같음)

④ (현행 ③과 같음)

⑤ (현행 ④와 같음)

⑥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⑦----------------------------경영컨설팅-------------------(--------------)

⑧ (현행 ⑦과 같음)

⑨ (현행 ⑧과 같음)

⑩ (현행 ⑨와 같음)

○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

○ 확대되는 지원대상 기업(조합) 규정

○ 중복지원방지

3. 사업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3-1. 위원 구성‧운영

○ (전문심사위원회)

- 전문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구성‧관리하는 권역별 전문심사위원 후보단 중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추천 민간전문가 중 2인 이상은 타 시･도에 거주할 것)

○ -----------

- ------------------------------------

------------------------------------

------------------------------------

--------------------- 5명 이상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해야 하고, 2명은 타‧시도에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진흥원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3-3. 심사 항목의 구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50)

○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사업수행 능력(20)

○ 사회공헌 실적(10)

- 사회적기업가 정신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적목적 실현

○ 사업계획의 적정성(40)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사회적 가치(20)

- 사회적 미션의 관리,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이윤의 사회목적 재투자, 운영의 민주성, 근로자 지향성, 기업활동에서의 혁신성

○ 사회적 가치 비중을 늘림에 따라 축소

○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공통기준을 적용함

4. 사용불가 항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  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자본재 구입 비용은 지방비(30%)를 자본보조(330-03)로 편성 또는 전용할 경우 지방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방비 예산으로 자본재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선정결과 보고 및 게시

○ 선정결과

~	기업 유형	신청 유형	사업비 합계	보조금(천원)			~
				보조금 총액	국고 보조금	자치단체 보조금
~							~

○  선정결과

~	기업 유형	<삭제>	사업비 합계	보조금(천원)			~
				보조금 총액	국고 보조금	자치단체 보조금
~							~

○ 해당없는 내용 삭제

Ⅴ. 주요 사업내용

1. 지원기간 및 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고 이는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마을기업 운영 시 2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

○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이며,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지원기간 적용방법

구분	일자리창출지원,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최대지원 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를 말한다.

* 예시: 일자리창출 ʼ16.6.1./ 전문인력 ʼ16.8.1/ 사업개발비 ʼ16.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6.6.1임

○  다만 ʼ1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인증기업 중 일부 재정지원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은 ʼ16.1.1.을 최초 지원개시일로 본다.

지원기간 적용방법

최대지원 기간	(예비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인증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지원기간 기산방법	○ 최초 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를 말한다. * 예시: 일자리창출 ʼ16.6.1./ 전문인력 ʼ16.8.1/ 사업개발비 ʼ16.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6.6.1임 ○ 다만 ʼ1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인증기업 중 일부 재정지원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은 ʼ16.1.1.을 최초 지원개시일로 본다.

○  <삭  제> (표안으로 이동)

○  <삭  제> (표안으로 이동)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종료 조건 마련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 사회적경제기업들이 ---------------------------

-----------------------------------

--------------------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지원 근거 마련

2. 공동상표‧브랜드사업 지원요령

○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

○ (목적) 사회적경제기업 ----------------

-----------------------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지원 근거 마련

○ (기본 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 ʻ운영체ʼ라 한다)를 구성

○ (기본 요건) ---------------------------

------------------------ 사회적경제기업이 -----------------------------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

------------------------------------

-------- 사회적경제기업 -------------

---------------

○ (신청)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의2서식]

○ (신청) -----------------------------

----------------------------------

사회적경제기업을 -------------------

-------------------------------

○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정된 운영체의 각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 체결

○ (약정체결) ---------------------------

--------- 사회적경제기업과 -----------

----------------------

[별표 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약정서(안)]

제목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약정서(연차 _년, 회차 _회차)

사회적경제기업 ----------------------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용어 변경

제2조(지원내용)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조(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

--------------------------------------

-----.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생  략)

3)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 사회적경제기업 ----------------------------- -------------------------------------

-------------------------------- .

② (현행과 같음)

1) --------------- ｢사회적경제기업 --- --------------------------------- --------------.

2) (생  략)

3) ---------------  ｢사회적경제기업--- ----------------------------------- -------------------------------------------------.

③ ---------------------------- 사회적경제기업 -----------------------------

-----------------------------.

제9조(회계관리)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리) ① -------------- ｢사회적경제기업 -----------------------------------

-------------------------------.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 ----------------

---------------- ｢사회적경제기업 ------

-------------------------------------

--------------------------------------

-------------------------------------

-------------------------------------

-----------------------------.

제14조(선정취소) (생  략)

2.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4조(선정취소)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인증, 지정, 인가 또는 인정 취소된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선정취소 근거 마련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약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실적보고서를 ʻ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지출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 ---------------------------------사회적경제기업 ---------------------------

-------------------------------------

-------------------------------------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첨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제목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제1호와 제2호의 본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별첨과 같이 한다.

별첨과 같이 “사회적 가치 심사표”를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첨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제목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붙임 일반사항 제2호의 “사회적기업육성”을 “사회적경제기업육성”으로 한다.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0.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 검토보고서

(단독 □,  공동형 □)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작성용>

Ⅰ. 신청기업 개요

(주관) 기업명				(주관) 대표자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관) 소재지				(주관) 연락처		대표자
						담당자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조직형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주관) 기업유형	□ 인증 사회적기업(인증일: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 년 월 일)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지역형, □ 부처형)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일: 년 월 일) □ 마을기업 (지정일: 년 월 일) □ 자활기업 (인정일: 년 월 일)
공동기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사업 내용
총 사업비	총 원 - 보조금 원, 자체 부담 원

Ⅱ. 그간 재정지원 사업 지원실적 및 제재처분 내용

기업명	검토항목	지원금액	지원인원	사업성과	제재처분 내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고용부)	ʼ11년 : 13백만원 (CI개발,홍보물 제작, 온라인 광고) ʼ12년 : 12백만원 (B.I.(명칭변경),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2011년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2012년 매출액이 44,649,180원으로 증가하였고 기업의 홍보 효과 상승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성북구)	ʼ11년 : 5.5백만원 (홍보잡지제작) ʼ12년 : 5백만원 (공연DVD제작) ʼ13년 : 5백만원 (홍보영상제작)		2012년도 공연수입 39,107,680원에서 2013년도 50,000,000원으로 매출증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부)	ʼ11년 : 46백만원 ʼ12년 :216백만원 ʼ13년 :168백만원 ʼ14년 : 91백만원	ʼ11년 : 20명 ʼ12년 : 20명 ʼ13년 : 20명 ʼ14년 : 20명	- 인건비를 지원받아 50%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 ʼ11년 5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Ⅲ. 심사 의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평가 항목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검토 의견	- 동 기업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공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임 - 동 기업의 신청사업 내용은, 장애인 전문 극단이 지닌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활용하여 ʻʻ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ʼʼ 및 ʻʻ장애인 교강사 양성ʼʼ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문화예술판의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수익 기반 창출을 기대함 → ʻ장애인복지법ʼ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제1항에는 ʻ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는 ʻ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ʼ고 규정되어 있음 → 대체적으로, 학교 등에서는 장애인 관련 비전문가인 교사 등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학교는 문화체험비 등의 학교예산을 활용하여 ʻʻ장애인 (인권)이해교육ʼʼ을 실시하고 있음 → 동 기업 대표자는 본 사업추진을 통해, 초중학교 ʻʻ장애인 체험교육ʼʼ시장에 진입하고자 함 - 사업추진의 당위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은 구체적이고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됨
평가 기준	상 ☑	중 □	하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가 전반적으로 높음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시행가능성도 있으나 사업타당성과 파급효과는 보통임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시행가능성, 파급효과가 낮음

2. 신청금액의 적절성 (20점)

평가

항목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검토

의견

사업세부 내용	신청금액 (보조금)	조정금액	조정 사유
계	31,200,000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기획비, 시장조사인건비, 통계료, 전문가컨설팅비, 전문작가료, 솔루션 개발비)	16,700,000
장애이해교육 홍보물 제작비 (영상촬영, 영상편집, 홍보브로셔, 홍보북 제작)	14,500,000	10,000,000	A유형 최대 지원금

- 본 기업의 사업개발 유형은 A+B유형으로 연간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하였음

→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중 ʻʻ기획비(5,100천원), 시장조사인건비(2,000천원), 통계료(1,200천원), 전문가컨설팅비(2,400천원), 전문작가료(2,000천원)ʼʼ은 인건비성 경비로 지원여부 대한 판단이 필요

- 자부담은 3,500천원(홍보비, 공간임대비, 프로그램진행비)으로 총사업비의 10%이상임

평가

기준

상

□

중

☑

하

□

신청 금액이 적정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신청금액이 과다하여 조정한 경우

신청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한 경우

3. 사업수행능력 (20점)

평가 항목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검토 의견	- 동 기업은 2008년 2월 설립되었으며, 2014년 매출 118,885천원, 당기순이익 –51,334천원 달성 → 주된 수익은 장애인 공연 및 교육수익 등이 있음 → 2013년 매출 231,777천원, 당기순이익 –6,218천원 - 동 기업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의지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평가 기준	상 ☑	중 □	하 □
	기업의 전문성과 수행의지가 높고, 역량도 우수함	수행의지는 높으나 기업의 역량과 전문성이 보통임	기업의 역량, 전문성, 의지가 전반적으로 낮음

4. 사회적 가치 (20점)

평가 항목	사회적 미션의 관리,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이윤의 사회목적 재투자, 운영의 민주성, 근로자 지향성, 기업활동에서의 혁신성
검토 의견	- 동 기업은 ʼ11년 5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어, 장애인의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연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고 있음
평가 기준	[붙임] 사회적 가치 심사표에 따라 4～20점

5. 특이사항

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

Ⅳ. 검토자 의견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간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

년     월     일

검토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신  설>

사회적 가치 심사표

○ 기업(조합)명:

측정지표	배점 (a)	평가등급(b)					점수 (a×b)
		S (100%)	A (80%)	B (60%)	C (40%)	D (20%)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1	있음	-	-	-	없음
2.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2	4개 이상	3개	2개	1개	0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비계량)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사회적 경제 조직간의 협력 수준	1	4개 이상	3개	2개	1개	0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1	4개 이상	3개	2개	1개	0개
6.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2	60% 이상	40∼60% 미만	20∼40% 미만	1∼20% 미만	0%
8. 근로자 임금수준	2	80% 이상	60∼80% 미만	40∼60% 미만	20∼40% 미만	20% 미만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2	20시간 이상	15∼20시간 미만	10∼15시간 미만	5∼10시간 미만	5시간 미만
10.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비계량)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합 계	20

* 측정지표에 대한 내용은 「2018 사회적 가치 지표(SVI) 활용 매뉴얼」 참조

년       월       일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3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표

(단독 □,  공동형 □)

◈ 심사항목			세부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사업개발비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 향후 활용 정도
신청금액의 적절성(20)			세부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사업수행능력(20)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의지, 사업의 전문성
사회적 가치(20)			사회적기업가정신 실현,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접수 번호	(주관) 기업명	사업명		심사항목				총점
				사업계획 적정성 (40)	신청금액 적절성 (20)	사업수행 능력 (20)	사회적 가치 (20)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018년 지역특화사업 업무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Ⅰ. 총칙
2. 특화사업 내용 ○ (모델개발)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T/F팀 구성･ 운영,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 조사･발굴, 지역 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연구 용역 등 ○ (판로개척)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활성화 종합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 (인지도 제고)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지원 ○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 <신 설> <신 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 * 사업보고서 검토 및 분석, 사회적 가치 검토 등 * 방과 후 돌봄 사업, 청소년 상담 사업 등	○근거법령은 ‘2. 추진근거’에 규정되어있어 삭제하고 ‘18년 지원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 ○지원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검토‧분석 업무 및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17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5P) 및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업무 반영)
3. 사업참여기관 심사 및 선정 3-2. 위원 구성‧운영 ○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특화지원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ʻʻ심사위원회ˮ(이하 ʻ지역특화사업 선정심사위원회ʼ)를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체 심사위원의 1/3 이상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것(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포함)	○ (현행과 같음) ○ 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체 심사위원의 1/3 이상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1명 이상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천하는 1명 포함)	○ 진흥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2018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사후관리 등) 개정 신구대비표

2017년

2018년

개정이유

□ 09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545쪽

1-3 점검종류

○ (정기점검) “매분기 1회” 재정지원 사업참여 기업의 25% 이상

<신 설>

1-3 점검종류

○ (정기점검) 기초자치단체는 “매분기 1회” 재정지원 사업참여 기업의 25% 이상

- 기초단체는 지침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실시(합동점검으로 이미 점검한 사업장은 제외하되 점검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점검실시)

- 광역단체는 매분기(분기 첫월)에 기초단체에 점검 실시안내(이는 인수인계 지연 등으로 정기점검이 지연 또는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정기점검 주관을 명확화(현행 기초지자체가 주관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자율적, 실질적 점검)

556쪽 Ⅱ 상시모니터링

2. 기관별 역할 및 시기

○ 지방관서: 상시 모니터링

- 조사대상: 예비 1년차, 인증 3년차 기업

- 조사대상: 재정지원기간 전체

· 점검시 문제점이 있는 경우, 민원 발생, 제보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기업을 주로 선정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재정지원 전체 기간으로 모니터링 확대

○ 자치단체: 모니터링 결과 조치

○ 협업체계 구축

<신  설>

○ 상시 신고시스템 구축

- 상시 제보를 통해 인증기준 요건 미달, 부정수급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 신고시스템 운영(통합정보시스템에 개설)

- 지방관서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모니터링 결과 조치 방식 준용)

○ 신고시스템 운영

□ 10 부정수급

582쪽 3-3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사항

○ (지원금 지급중지)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되어 조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

<신 설>

○ ------------------------------------

-------------발견(제보, 수사기관 조사, 점검 중 적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어--------------

- 이 경우 사업참여기업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 지원금 중지는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채권확보 및 지급신청 지원금 중 부정수급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 부정수급 정황 발견에 따른 지원금 지급중지가 지연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확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만 반환명령 조치

-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약정해지

○ 지침내용 상세설명

585쪽 1. 부정수급액 환수

○ (분할납부) 기초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부정수급자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분할 납부를 요청한 때에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음

- 분할납부 횟수, 기간 및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분할납부) 기초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부정수급자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분할 납부를 요청한 때에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음

- 분할납부 횟수, 기간 및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이는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액 반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것임

- 분할납부 기간 중 이자는 “분할납부계획서”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까지 부과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이 되므로 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기간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법제처 법령해석 2010-0446, 2011.1.13.)

○ 질의회시 내용 반영

- 사회적기업과-4681 (2017.11.30.)

587쪽 3. 제재 부가금 부과 및 징수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가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자치단체의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 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가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자치단체의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의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명단공표, 보조사업참여 영구제한 등의 벌칙 도입등 제재 강화(이에 따라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 (부과요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시행일) 이 법 시행이후(2016.4.29.시행)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예시: 수사기관에서 2016.10월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으로 적발하였으나 위반행위는 2013.10월인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가대상이 아님

- (부과절차) 부정수급 처분결과보고(자치단체)→반환명령의 적정성 조사･확인 후 면제･삭감 해당여부 확인하여 제재부가금 부과결정(지방관서)→ 제재부가금 부과통지(납부기한 30일 이내)

- (부과정지 사유)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기획재정부, 2017.5.22.>

제4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재부가금 내용 상세 설명

590쪽 5.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 고발대상

- 생략

- 지원기간 동안 300만원 이상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

- 생략

○ 고발대상

- 생략

- 지원기간 동안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

- 생략

○ 부정수급 방지 대책(고발기준)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 예방

□ 11 재정지원 세부조치 기준

657쪽 10. 이자부과

○ 부과방법

- 이자율: 생략

- 부과기간: 생략

- 계산방법: 생략

○ 부과방법

- 생략

- 생략

- 생략

- 분할납부시: “분할납부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다하더라도 이자를 부과(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이 되므로 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기간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 법제처 법령해석 2010-0446, 2011.1.13.)

○ 질의회시 내용 반영

- 사회적기업과-4681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