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19. 9. 2.

목     차

1. 지정 목적	1

2. 지정 개요	2

3. 신청기간 및 방법	2

4. 지정요건	3

1. 조직형태	3

2. 사회적 목적 실현	3

3. 영업활동	5

4. 배분 가능한 이윤	5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5

6. 지정제한	6

5. 제출서류	8

6. 심사기준	9

7.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10

8. 문의처	10

9. 2019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11

10. 제출서류 서식	12

11. 참고자료	24

1. 산림･임업관련 사업	24

2. ‘취약계층’ 정의 및 확인서류	25

3. 사회적기업,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요건 비교	26

4. 한국임업진흥원(별관) 오시는 길	27

2019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19.2.1)에 의거하여 2019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

한국임업진흥원장

1. 지정 목적

산림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업

2. 지정개요

가. 공고명 : 2019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다. 지정 시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서비스 유통□판로 개척, 기업홍보 지원

-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선배기업간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 숲치유·체험·휴양, 목재체험□문화, 사회적가치 증진 분야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9. 9. 2. ~ 9. 26. (18:00까지 제출, 전산장애 유의)

□ 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모두 접수하여야 하며, 전산장애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 오프라인 접수 인정(담당자 사전 연락 필수)

- 담당자로부터 시정 시일을 통보받아 온라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신청을 완료해야 인정

나.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http://www,seis.or.kr)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661-4006)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사본 제출처 : (우 0756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6길 58(바롬빌딩), 한국임업진흥원 3층 창업지원실

* 우편물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라고 반드시 명시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신청서 작성	⇨	④ 서식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사본제출 (한국임업진흥원)

4.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ʻ법인으로 보는 단체ˮ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ʼ18. 5. 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ʼ19.4.30.까지「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1)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2)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③「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나.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지역취약계층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불인정 -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영업활동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 공고일이 ʼ18. 4. 1. 경우

‑ 지정신청 기업이 ʼ18. 2. 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지정신청 기업이 ʼ18.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바. 지정제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예시) ʼ17.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8.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19.12월까지 신청제한, ʼ20.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5.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각 번호의 명칭으로 작성 및 pdf 변환

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의 1서식]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민간단체 제외 모든 형태 조직 해당)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공통사항)

④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7서식]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사회보험가입증명서 등

⑤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별지 제2호의 2∼6서식]

⑥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계정별원장 등

⑦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해당 기업만 제출)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정관의 목적 항에 명시)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해산 및 청산 시 포함)에 대한 내용 정관에 포함

⑧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의서식]

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⑩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 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속하여‘e-러닝’메뉴에서 수강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⑪ 마을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⑫ 기타 산림청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6. 심사기준

□ 사회적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 주요 심사사항 >

◦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조직형태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7.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 1차 서류검토 및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지정공고·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심사위원회 개최	⇒	지정 및 통보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기관

나. 지정결과 발표 및 지정기간

□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 기업의 지정결과를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신청기업 대상 개별 연락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참고) 유사사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참여기업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유사사업 재정지원이 지원되지 않았다면 지정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8.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이만기 선임 02-6393-2633, 김효진 선임 02-6393-2638

- 이메일 : pse52003@kofpi.or.kr 또는 khj5133@kofpi.or.kr

- 주  소 : (우07569)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6길 58(바롬빌딩), 3층 창업지원실(한국임업진흥원 별관)

9. 2019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 지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관련 문의 상담, 현장실사 실시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4층	070-4763-0130	pns@ pns.or.kr
인천	(사)홍익경제연구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 6층	032-446-9492	hongikse @daum.net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05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 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66-7970	moducoop@ 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ses@ 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063-213-2244	jbse2019 @gmail.com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2-9588	sstreetree@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jejusen2015@ hanmail.net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선화동, 3층)	042-223-9914	c-cmail@ hanmail.net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운천동, 5층)	043-222-90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4층	041-415-2012	cnse1212@ gmail.com

10. 제출서류 서식

<별지 제1호서식 / 파일명 :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이메일주소
⑥ 소 재 지
⑦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⑧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혁신형
⑨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⑩ 주된 사업내용
⑪ 업종				⑫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 여부
⑬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1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5.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6.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7.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8.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1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2. 기타 산림청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의 1서식 / 파일명 : 사업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 파일명 : 사실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서식 / 파일명 : 사실확인서>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4서식 / 파일명 : 사실확인서>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 파일명 : 사실확인서>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의6서식 / 파일명 : 사실확인서>

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7 서식 / 파일명 :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 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2호의8서식 / 파일명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확인서>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19년 시간급 8,350원, 월209시간 기준 1,745,15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8년, 2019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참고 1		산림□임업관련 사업

□ 산림 및 산림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역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기업

- (참고) 산림□임업관련 사업 분류표

구 분	내 용
임산물생산업	- 단기소득임산물재배업 * 수실류, 조경재, 산나물, 버섯, 약용식물 , 기타 - 임산물 (송이 등) 채취업 - 토석 채취업 - 양묘 (종자) 생산업 - 원목 생산업 - 수액 (목초액 포함) 생산업 - 목탄(숯), 톱밥 생산업 - 육림업 (숲 가꾸기, 조림 등)
임산물 가공 및 유통	- 임산물 가공 제조업 - 산림생명산업 - 목재가공, 제품 생산 및 판매 - 임업관련 재료(기구), 장비 제조업 - 임산물 유통 - 임산물(목재) 수출 ·입 - 임산물 식품산업 - 종묘 (종자) 산업 - 석재산업 (가공 + 유통) - 제지, 펄프 제조업 - 산림토목(임도, 사방 등) - 산림복지시설 조성
임업 및 산림 관련 서비스업	- 산림사업 설계 감리 - 산림복지·휴양·치유·교육서비스 - 산림레포츠 - 수목원, 식물원 운영 - 산림박물관, 전시관 운영 - 산림 + 임업통계조사 - 산림사업법인 사업 - 금융, 행정, 연구 개발 - 분석, 검증, 진단 등 - 산림(임업) 정보제공 - 임산물 품질검사 - 산림조사 + 경영계획 - 목재 체험장 운영 - 산림병해충방제서비스

※ 위 사업내역 이외 산림자원을 활용한 타산업간 융□복합 사업 등 지원 가능

참고 2		'취약계층'의 정의 및 확인서류

□ ‘취약계층'의 정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력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중「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 포함

□ ‘취약계층' 요건여부 확인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고령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취약계층 정의 4~11호	①(성매매피해자)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②(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③(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④(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확인서, 상담 확인증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⑥(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의 경우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6 ⑦(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⑧(범죄구조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취약계층 정의 제12호 (기타)	가.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나.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확인서 등 자. 난민(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참고 3		사회적기업 인증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침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④ -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해당하는 경우)
	⑦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참고 4		한국임업진흥원(바롬빌딩) 오시는 길

◆ (우 0756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6길 58(바롬빌딩), 한국임업진흥원(별관) 3층, 창업지원실

◆ 지하철 이용시

⦁9호선 가양역(7번출구)에서 도보로 7분 소요

※ 9호선 급행열차 또는 일반열차 탑승시 가양역(9호선)에서 하차 후 오시면 됩니다.

◆ 버스 이용시

⦁간선버스 :  601, 604, 605, 606, 642, 673, N26

⦁일반버스 : 70-2, 70, 70-3, 88-1, 69, 60, 88, 60-3

⦁자선버스 : 5712, 6514, 6629, 6632

⦁좌석버스 : 300

⦁공항버스 : 6008, 6000, 6003

◆ 자가용 이용시

⦁ 신월 IC-‘서부간선도로, 화곡사거리, 김포공항’ 방면으로 우측방향 - 1.5km이동 후 화곡고사거리에서 ‘서부간선도로, 홍익병원’방면으로 좌측방향 - 국회대로를 따라 1km 이동 후 우회전 – 400m 이동 후 좌회전 - 2.7km 이동 후 등촌삼거리에서 ‘김포공항, 양천로’방면으로 좌회전 – 1.1km 이동 후 우회전 – 300m 이동 후 우회전 – 한국임업진흥원(별관, 바롬빌딩) 도착